【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반도체 등 산업계 지원 법안과 각종 경제 법안들의 처리가 '올스톱'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관련 법안 처리가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재계 내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재계의 숙원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연구개발(R&D) 종자사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각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 방식을 고수해 보조금 지원에 다소 인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다만, 주52시간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또한 연내 제정이 유력하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표류하면서 AI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태다. AI 기본법은 국내 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반이 될 목적으로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앞서 AI 기본법은 지난달 16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발 계엄 및 탄핵 소추안 부결 여파 등 혼돈의 정국 속에 '후순위'로 밀려났다.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망 확충법' 역시 산업계의 관심이 큰 법안이다. 지난달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탄핵 정국에 발목이 잡혔다.

이밖에 단통법 폐지 등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도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뒷전에 밀려난 상태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고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원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사라지자, 오히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상 주범으로 지목됐고 이에 정부는 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 왔다. 당초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이처럼 재계에선 당분간 비상계엄 사태 수습, 윤 대통령 거취 등 정치적 현안들로 주요 산업 지원 법안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같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법안 처리가 안갯속인 만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K-반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야간 협의를 통해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설상가상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내년 한국 경제에 암운이 드리울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