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원심 파기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발언대] 영유아 사교육 이대로 괜찮은가?…청년이 겪어야 하는 자본주의의 악순환

【 청년일보 】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원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또한 영유아 사교육비는 총 8천154억원으로, 엄청난 금액의 통계를 보여준다. 왜 계속해서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것일까? 최근 강남에서 이른바 'N세 고시'가 유행하고 있다. 'N세 고시'는 강남의 유명 영어유치원과 학원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해 주는 시험을 말한다. 강남의 4세 영유아들은 '빅5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명 영어 유치원 5개 안에 입학할 수 있도록 '4세 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4세 고시'는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경쟁률이 높아서 입학 조건도 까다로워지는 추세이다. 영유아들의 기본적인 지적 능력과 일정 영어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4세 고시'에 합격한 아이들은 2~3년 후에 유치원을 졸업하고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7세 고시'를 준비해야 한다. 강남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N세 고시'를 치르게 하는 이유는 추후에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대입 과정을 위한 영어 실력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학부모들은 절대

[청년발언대] 환자 중심 의료, 협업이 완성

【 청년일보 】 현대 의료는 특정 직종의 역량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다학제적 팀워크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정신·사회적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많아지며, 의료의 초점은 단일 진료에서 통합적 치료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직군 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협업 구조가 잘 구축된 경우 환자의 평균 재입원율이 최대 18%까지 감소했으며,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또한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연구에서는 협업 기반 치료 모델을 운영한 병원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약 30% 감소했으며, 의료진의 소진율도 함께 줄어든 결과가 보고됐다. 이는 협업이 환자만이 아닌 의료진의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냈다. 반면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러 심각한

[청년발언대] 10대·20대 고카페인 음료 섭취 증가…돌연사 위험성 경고

【 청년일보 】 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고카페인 음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약 35%가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일부 젊은 층이 학업이나 업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카페인 음료는 일반 커피나 차보다 훨씬 높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강한 각성 효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카페인 음료(500ml)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300mg~400mg에 달하며, 이는 일반 커피(250ml)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심박수 증가, 불면증, 불안 증세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17년 미국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하루 3캔 이상 섭취한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으며, 2020년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루에 에너지 드링크를 3캔 이상 섭취한 후 심박수 증가와 두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15%에 달했다고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10대와 2

[청년발언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지금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 청년일보 】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교육, 왜 중요한가" 응급 상황에서의 '4분'은 생명을 가르는 시간이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정지는 병원 밖, 의료인이 없는 일상 속에서 발생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중 일반인이 CPR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은 14.0%였다. 시행하지 않은 경우(8.2%)와 비교하면 약 1.7배 높은 수치다. CPR을 시행하면 생존 퇴원율은 최대 3배, 뇌 기능 회복 가능성은 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이처럼 CPR은 단순한 응급처치를 넘어,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행위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인 CPR 시행률은 2023년 기준 29.8%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이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할까 봐'라는 이유로 시행을 주저한다. 현재 의료기관과 공공기관들은 CPR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CPR 히어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실습하며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도

[청년발언대] 정신건강 위기 속 청년들…정부의 정책 변화로 치료의 기회 확대될까?

【 청년일보 】 지난 3월 11일, 국무조정실은 만 19~34세 청년 1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노동, 주거, 교육 등 8개 분야를 포함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 유병률은 2022년 6.1%에서 2024년 8.8%로 2.7% 증가했으며, 자살 생각 경험도 2022년 2.4%에서 2024년 2.9%로 0.5% 상승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은 6.3%로,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이 비용 부담(38.6%)이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며, 청년층의 경우 16.2%로, 캐나다(46.5%)나 호주(34.9%)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34세 청년들의 일반 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사를 기존 10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만성화 예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