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상호관세 및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이번 협의는 내달 3일 한국 대통령선거 전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통상 이슈 전반에 걸쳐 미국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협의는 지난 1일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으로,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된다.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포함해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적용 중이다.

최근 미국이 영국 및 중국과 각각 무역합의를 도출하며 관세 감면 논의를 진전시킨 만큼, 한국과의 협의에서도 구체적인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강조돼온 무역 적자 해소 기조에 따라, 미국 측은 에너지 등 자국산 제품의 한국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은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 등을 통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결정 방식, 스크린쿼터제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조선업 중심의 전략적 산업 협력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5% 상호관세 및 주요 품목 관세의 면제 또는 완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양국은 앞서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중국 등 19개 주요 교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병행 중인 만큼, 이번 기술협의가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주요 결정 사항은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