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 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4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법률안’을 발간했다.

13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부터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사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포함) 중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161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우수법률안 24건이 선정됐으며, 지난 11일 열린 시상식에서 각 법안의 대표발의 국회의원에게 의정대상이 수여됐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우수 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4개) 소개 및 심사평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 ▲장애인과 위기 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산림재난·위해환경·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전력·의료·교육·사법 체계 개선 ·산업기술 보호와 인공지능산업 진흥 등 총 24개 우수법률안이 수록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책자는 국회가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