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간주돼 앞으로는 연 소득 100%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 매입 자금을 위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영끌'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이에 따라 카드업계와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긴급 자금 이용 제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제한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최대 6억원으로 묶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해 금융위는 "카드론은 한 번에 고액 대출이 가능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용대출로 포함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카드론은 감독 기준상 '기타 대출'로 분류되지만,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일반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카드론 한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설정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모두 활용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제한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접근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연 소득만큼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급전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론은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긴급 자금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대출이 원천 차단되면 생계와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은 약 800만원 수준인데, 이를 일괄 규제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일부 취약 차주들은 고금리 대출을 카드론으로 갈아타는 '대환'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카드론이 막히면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소비 부진 등으로 본업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카드론 등 대출 상품은 사실상 수익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