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 국민 90% 수준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신청 속도와 준비 기간 모두 단축되면서 '신속 집행'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신청·지급 11일째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민의 약 90%에 해당하는 4천555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된 총액은 8조2천371억원에 달한다.

신청률 90% 돌파까지 소요된 기간은 불과 11일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12일)이나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2일)보다 하루 빨랐다.

이번 소비쿠폰은 준비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였다.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된 뒤, 7월 4일 국회 통과, 5일 세부 지급계획 발표를 거쳐, 지난달 21일 본격 지급에 들어갔다. 실지급까지 걸린 기간은 16일에 불과하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소요된 43일(2020년), 67일(2021년) 대비 크게 단축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전 이면에는 현장 피로도가 적지 않았다. 소비쿠폰은 단순 일괄 지급 방식이었던 과거 재난지원금과 달리, 1·2차 분할 지급 구조에 지방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며 행정 난이도가 크게 올라갔다.

이번 1차 지급분은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이어 2차 지급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씩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10여명의 실무 TF를 중심으로 지급 시스템 구축에 나섰으며, 일부 직원은 과로로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비쿠폰을 담은 선불카드 색상에 차등을 둔 것이 알려지며 차별 논란도 일었다. 소득계층별로 색이 구분된 카드를 지급받은 일부 수급자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