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자놀이' 비판을 계기로 시작된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전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간 혁신기업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보험사들도 관련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등 정책 펀드를 포함해 국내 장기투자 분야에 보험사가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계수를 낮추면 투자 시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국채에는 0%가, 우량 회사채에는 0.2∼2.5%의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2.9∼12.7%, 주식에는 20∼49%, 부동산 보유에는 20∼25% 등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도 보험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는 위험계수가 다른 자산 대비 낮게 책정돼 있다"며 "마찬가지로 정책 펀드 등과 관련한 투자에는 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보험사의 정책 프로그램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보험사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경감 범위와 요건 등을 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의 전체 운용 자산이 1천2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보면 위험계수 경감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시 적어도 수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이 혁신 분야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체투자를 하고 싶어도 요구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는데 위험계수가 낮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기게 된다"며 "정부 기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이 보험사의 자산 부채 종합관리(ALM)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자본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가 자산·부채 듀레이션(만기)을 맞추기 위해 국고채 장기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30년 만기 금리가 10년 만기보다 낮아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생산적 분야에 투자를 늘린다면 채권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자산·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