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상호관세, 상법 개정 등 악화된 경영 여건 아래 중견·중소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현지 투자 증가가 전망되면서 중견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면서 "올해 하반기 37.2%의 중견기업 투자 전망을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 기반 보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중견련은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다면적 지원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기업 규모별로 과도한 차등을 설정하고 인력 유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인한 신규 채용 애로를 호소하는 중견기업이 17.9%로,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도권에 비해 과중한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 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 비용을 감안해, 중소기업처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3년간 동일 금액 공제에서 연차별 점증 형태로 전환하고, 5명의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을 신설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인력 유출이 잦은 채용 초기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가중하고, 문턱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고용 지원 취지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견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채용 초기 공제액을 상향하고,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및 구조 개편 외에 대주주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등 세제 개선 건의가 포함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고심과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상향을 포함한 세부담 증가가 기업 전반의 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성장'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서 출발한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