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내년도 총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 대비 54조7천억원(8.1%) 늘어난 것으로, 최근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를 접고 본격적으로 '확장재정' 기치를 들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배정하는 한편, 민생공약 이행에도 재정을 대폭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674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2조6천억원(3.5%) 늘었지만, 세수 확대 폭이 제한적이어서 지출 증가분을 상당 부분 국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1천273조원에서 내년 1천415조원으로 141조8천억원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51.6%로 3.5%포인트 상승한다. 적자국채 발행만 11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천300여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는 여전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 확장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혁신경제'라는 기조를 담아 ▲지방거점 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산재 예방 ▲재난 예측·예방·대응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눈에 띈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19.3% 증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ABCDEF 첨단산업' 육성에만 1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AI 예산은 3조3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나며, 정부는 '피지컬 AI' 선도국가 도약과 GPU 확보, AI 인재 양성 등에 집중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거점 성장 전략도 반영됐다. 국립대학 지원 예산은 8천733억원으로 올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본격화한다.

국방비는 66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원(8.2%) 증액됐다. AI·드론·로봇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장병 복지 개선 등에 집중된다. 복지·고용 예산은 269조원으로 20조원(8.2%) 증가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천원으로 오른다.

민생 공약 이행도 적극적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천703억원)이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아동까지 확대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4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보건·복지·고용 269조1천억원 ▲일반·지방행정 121조1천억원 ▲교육 99조8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2조3천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천억원 ▲SOC 27조5천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천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