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퇴직연금은 먼 훗날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불리지만 노후 자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 6.82%와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고작 몇 퍼센트의 차이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0년이라는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월급 360만원 직장인이 매달 20만원씩 30년간 퇴직연금을 붓고, 5년 거치 후 20년간 연금으로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그 차이는 극명하다.

연 2.07% 수익률일 때는 총수령액이 약 3억4천300만원(월 143만원)에 그치지만, 연 6.82% 수익률일 때는 총수령액이 약 10억300만원(월 418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차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에게는 사실상 '방치형 연금'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수익률은 지지부진한데도 금융기관은 꼬박꼬박 수수료를 떼어 가니 가입자들의 불만만 커져 왔다.

이 고질적인 '저수익·고수수료' 문제의 해답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가입자들의 돈을 한데 모아 거대한 기금을 만들고, 전문가 집단이 체계적으로 굴려주는 방식이다.

그 효과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모델인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이 이미 증명했다.

2022년 9월 출범한 푸른씨앗은 2023년 6.97%, 2024년 6.52%, 올해 상반기에는 연 환산 7.46%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8%대 손실을 봤던 불안정한 시기에도 2%가 넘는 플러스 수익률을 내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이 빗장을 풀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안도걸 의원 등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까지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존 계약형과 새로운 기금형 중 고를 수 있게 된다. 이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하며, 은행·증권사 등 기존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내리고 상품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메기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잠자던 400조 퇴직연금 시장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국회의 결단에 눈길이 쏠린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