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총 135만호 신규주택 공급...강남3구·용산 주담대 'LTV' 강화

【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앞서 발표된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확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2만1천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천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천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천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고개 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은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이달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청년발언대] 의료 AI 도입 가속화 시대, 간호사는 신뢰를 설계한다

【 청년일보 】 국내 의료계가 인공지능(AI)의 빠른 도입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생성형 AI 진료보조, 전자의무기록(EMR) 자동 작성, 환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이 병원 현장에 적용되며 의료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의 본질인 신뢰와 인간 중심 돌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정책에서 현장으로, AI 확산 속도 빨라져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5일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발표하며 의료 AI를 국가 보건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데이터 표준화, 진료보조 시스템 개발, 의료진–환자 간 소통 지원 기술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25년 7월 23일 ‘임상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 실태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안전성과 윤리, 책임 문제를 점검했다. 같은 해 9월 10일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담회에서 AI 실증사업 확대와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AI를 신뢰 기반 인프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간호사의 역할 변화 AI 확산은 간호사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간호사는 단순한 기록자가

[청년발언대] 불평등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암 예방·검진·치료 전환기

【 청년일보 】 암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질환이다. 한국에서는 앞으로도 높은 발생과 사망이 예측되는 가운데(2024년 예측: 신규 약 29만2천221건·사망 약 8만3천770명), 조기 검진과 치료 기술의 발전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만큼, 예방·검진 접근성 확대와 치료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 2024년 한국의 암 발생·사망 예측치는 약 29만건의 신규 암과 8만여명의 암 사망을 가리키며, 주요 발생 부위는 갑상선·유방·대장·위·폐 등을 포함한다. 또한 2023년 통계에서 암은 한국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고(상위 사망원인: 암, 심장질환, 폐렴 순), 암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암의 유형별로는 특히 폐암이 사망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나이별 패턴과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국내 자료는 폐암·간암·대장암·위암 등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발생과 사망의 상당 부분이 흡연, 과다한 음주, 비만,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등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공중 보건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국가암검진사업은 지

[청년발언대] 세계 정신건강의 날…보이지 않는 아픔을 함께 돌보아야 할 때

【 청년일보 】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16.9%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자살률을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10월 10일을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편견 해소를 촉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단순한 개인의 약함이나 의지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우울증은 뇌 기능과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며, 불안장애나 조현병 역시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회복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낙인’과 ‘편견’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둘째, 가족,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확보

[청년발언대] AI가 이끄는 치과의 미래…‘디지털 혁신’ 위의 K-덴탈, 세계로 향한다

【 청년일보 】 한국 치과 산업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만나 디지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연구실에 머물던 기술이 임상 영상 판독, 보철물 설계 등 현장 곳곳에 스며들며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중이다. 정부도 데이터 뱅크 구축과 규제 개선으로 힘을 보태고 있지만, 데이터 표준화와 보험 수가 문제, 글로벌 경쟁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 AI, 연구실 넘어 임상 현장으로 국내 기업들은 빠르게 AI를 현장에 접목하고 있다. 바텍(Vatech)은 AI 판독 솔루션을 CT·X-ray 장비에 탑재해 FDA 승인을 받았고, 글로벌 기업 펄(Pearl)과 협력해 신뢰도를 높였다. 메딧(Medit)은 3D 구강 스캐너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동해 자동 설계 기능을 강화했으며, 이마고웍스(Imagoworks)는 AI 설계 소프트웨어로 해외 시장을 공략 중이다. ◆ 정부·병원, '데이터 플랫폼'으로 뒷받침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 치과 데이터 뱅크’ 사업을 추진하며 AI 개발의 기반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2024년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AI 헬스케어 데

[청년발언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해소될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8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 보건의료법체계는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발전했다. 1950년대 국민의료법과 보건소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행정체계를 마련했으나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업무가 겹치는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직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놓고 매년 100~200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조정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발의 당시에, 직역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적으로 업무범위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에서 세부 업무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