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소년이 피의자인 성범죄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얼굴 합성 등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4천26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2천688명) 이후 꾸준히 늘다 2022년 4천57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710명에서 지난해 1천372명으로 4년 새 93% 이상 늘었다. 이 범죄 유형에는 불법 촬영뿐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사진 제작과 유포도 포함된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폭증' 수준이다. 2022년 52명에 불과했던 청소년 피의자는 2023년 548명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556명이 입건돼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전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9%, 올해 8월 기준 59.4%로 절반 이상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텔레그램과 SNS를 중심으로 특정 학교 명단과 함께 합성물이 무더기로 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였으며, 이 중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9.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답변이 '장난'이었던 점이 대표적이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