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 노동분야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가칭)'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간 미묘한 신경전(?)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과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일·생활의 균형 촉진을 위해 근로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내용의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입법화가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천859시간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1천717시간)보다 더 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에 근접한 1천700시간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중 대표적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주 4.5일제다. 법정 근로시간(52시간→48시간)을 줄여 과로 사회를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자는 방식이다. 

이처럼 '주 4.5일제' 도입이 노동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법제화를 촉구했디.

정 대표는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 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정부·여당과 달리 정작 경영계 내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흘러 나온다. 한국의 산업 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자칫 생산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6달러로, 이는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 수준에 그친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에 속하며,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쇼크'에 직면했는데 일방적으로 4.5일제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한국경제를 중대 기로에 놓이게 하는 격이며 어불성설에 가깝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경쟁력 저하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수반하며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