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PG 규율체계 강화도

【 청년일보 】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외에 일반결제·간편결제 결제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도 공시대상에 추가한다.

2026년에는 결제규모가 월 평균 5천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 평균 2천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가맹점이 공시되는 수수료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된 공시원칙을 마련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복잡다단해지는 온라인 결제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청년발언대] 국내 수계 PFAS 오염 확산...생식 건강 위협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수계에서 PFAS(과불화화합물)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면서, 국민의 생식건강을 포함한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PFAS는 한 번 노출되면 체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실제로 PFAS는 이미 남한강, 낙동강, 한강 유역, 정수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해외 권고 기준에 근접한 농도가 보고되며 노출 위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보건저널(2024) 연구에서는 남한강 수계 전역에서 PFAS 10종 이상이 검출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2023년 보고서를 통해 정수장 정수에서도 PFAS가 검출 사례를 확인하며 "음용수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식품을 통한 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연구에서는 이미 PFAS가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2년 미국 NIH 연구는 PFAS 혈중 농도가 높은 여성의 난임 위험이 1.3~1.8배 증가한다고 보고했으며, 2019년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EHP) 연구 역시 PFAS 농도가 높을수록 '임신 시도 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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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성 매개 감염으로 청년층에게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넘기기 쉽지만,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남성의 구강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의 질환 발생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은 성 경험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만큼 HPV 감염 가능성과 전파 속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HPV 감염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HPV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가다실, 서바릭스 등 HPV 백신은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HPV 유형을 70~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성 경험 전에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더 높지만, 성인이 된 이후 접종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HPV 감염은 특정 나이대나 성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남녀 모두에게 권장된다. 백신과 함께 정기적인 검사와 검진 역시 중요하다.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세포 변화를 초기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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