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권별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이달 조직개편 마무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지난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임원 토론회를 하고 민원이 많은 보험·금융투자업권의 감독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투업권과 관련해선 벨기에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설계부터 심사·판매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지난주 직접 벨기에펀드 민원인을 만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시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주 임원 토론회에선 각 업권별로 감독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3일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방향성 등을 발표하고 금투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연구기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개편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는 조직개편과 임원인사가 마무리된 후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분쟁조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무게가 실리면서 업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벨기에펀드의 경우 현재 금감원이 판매사 3곳(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 현장검사에서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한국투자증권의 자율 배상 비율(20∼50%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홍콩 ELS 사태에도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기본배상비율(20∼40%)에 3∼10%포인트(p)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모펀드로 투자설명서에 초고위험 상품(위험도 1등급)이라는 점이 명시돼있고,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감안하면 현재 배상 비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라임펀드 사태처럼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배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벨기에펀드와 함께 이 원장이 역시 직접 민원인을 상담한 '백내장 실손보험'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백내장은 불필요한 진료 등으로 실손 누수가 심했던 상품으로, '통원의료비만 보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이후 과잉 청구가 줄었다"며 "이를 어떤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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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우리는 '최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효율적인 선택. 최적화는 언제나 합리적이며, 따라서 정의롭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최적화는 언제나 어떤 기준을 설정한 뒤 이루어진다.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시간을 단축할 것인가,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문제는 그 기준이 이미 하나의 가치판단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그 결과는 인건비 절감, 자동화 확대, 혹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숫자상으로는 '최적'일지 모르지만, 그 결정이 노동자에게도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플랫폼 알고리즘 역시 마찬가지다. 사용자 체류 시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자극적인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또한 시스템 관점에서는 최적이지만, 사회 전체의 건강이라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최적화는 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무엇을 최적화할 것인지 정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효율을 최우선으로 둘 것인가, 공정성을 고려할 것인가, 안전과 인간의 존엄을 포함

[청년발언대] 웨이퍼 위의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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