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0일 소셜미디어(SNS)에 '종묘(宗廟) 앞 재개발, 정 밀어붙이시려거든 세계유산영향평가라도 받읍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께선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공방에 정 구청장이 뛰어든 것이다.

정 구청장은 "행정에는 재량이 있을 수 있다. 필요할 때 행정은 도시의 활력을 위해 일정 정도의 사익을 허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재량의 한계도 분명하다. '그 사익의 극대화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침해가 된다면 그 정도가 중대한가', 이 질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자리한 도시는 연간 최소 약 3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다는 한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종묘의 역사와 경관이 만들어내는 경제·문화적 가치는 이미 도시 전체의 브랜드이자 장기적 공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 완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감수할 만큼 이익이 큰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말해 '연간 최소 약 3천억 원의 이익보다, 규제 완화가 가져올 이익이 더 클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또 "1995년 서울시는 유네스코에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며 "지금의 종묘 일대 세운4구역 재개발을 강행한다면 개발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일관성을 잃은 서울시 행정의 실패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