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복합적인 위기 징후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산업의 생존력 확보와 고부가·저탄소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조 재편을 본격화했다.
이 방안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설비 규모 조정과 함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양축으로 한다.
정부는 설비 규모 조정을 위해 '3대 원칙'을 제시하며 품목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예고했다.
경쟁력 약화 품목 중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형강·강관 등은 고용 유지 노력을 전제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철근처럼 공급과잉이 심화되었으나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한다.
아울러 열연·냉연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불공정 수입재 단속 등 수입재 대응을 우선하여 시장을 안정시킨 후 단계적 규모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전기강판·특수강 등 경쟁력 유지 품목에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독려하여 미래 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미래 유망 특수탄소강 시장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2천억 원 규모의 R&D 지원을 통해 10개 핵심 강종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한,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총 8,1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하여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 수입 철강재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 통상 대응 및 시장 질서 확립 대책도 병행된다.
철강산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구조 재편 방안에 대해 구조적인 위기 인식에 공감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철강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이며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정부를 비롯한 철강사, 철강협회 등의 역량을 집중해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과잉 해소와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는 기업활력법 활용 등 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업 재편과 설비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8천100억 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저가 수입재 유입으로 피해가 큰 열연·냉연 등 품목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상 대응과 함께,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 산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을 '규모의 경쟁'에서 '기술과 품질의 경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