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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윤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온라인 신고센터·72시간 신속 심의 추진

온라인신고센터 상시 가동…'선거·재난' 집중 모니터링
긴급 사안 72시간 내에 처리하는 신속 심의 트랙 도입
허위정보 대외 전파 차단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고의·반복 위반 매체, 공개경고 및 자격정지·퇴출 조치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인신윤위는 9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을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게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주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 대책은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 상시 운영이다.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 제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창구를 구축해 연중 가동할 예정이며, 선거·재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와 주요 이슈 발생 시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서약매체를 대상으로 한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해 허위정보 예방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신속 심의 체계 도입과 조기경보기능 강화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이 접수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심의와 결정을 완료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또 허위조작정보가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신속히 알리고 포털에도 전달해 확산을 차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상시 캠페인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제재 강화 및 반복 위반 매체 퇴출 조치다. 기존의 권고·주의·경고 등 제재 외에 정정·삭제 요청을 즉각 시행하고, 적발 시 위반점수 가중치를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매체에 대해서는 공개경고, 자격정지,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신윤위는 "실효적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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