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신약개발 중심으로 전환·육성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개선 외에 다양한 지원과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중심의 정책 집행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도 함께 정책 마련·집행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위원회 중심의 정책 마련·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산업과 관련된 부처 및 조직을 분리하거나 분리 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 이관하는 등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제약사들이 체감하기에는 제네릭 중심에서 신약 개발 중심으로 나아가기에는 약가 이외에 혜택이 사실상 없으며, 약가 혜택 또한 신약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약가는 건강보험 재정 등 복잡한 사유로 인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들므로 약가 외 보상·혜택이 필요하며, 업무 연관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보건산업 진흥 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부처 중심의 정책 집행이 아니라 위원회 중심의 정책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약가제도’라는 수단과 ‘건강보험’이라는 재정밖에 없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지원·육성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의 기본 틀은 보건의료 예산 관리이며, 해당 예산에는 의사·약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환자 관리를 위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예산 사용 우선순위에서 산업은 제일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약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제약산업 지원·육성 방안 고민 시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만 고민하게 된다”면서 “이제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해 R&D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같이 고민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소속이 ‘교육부 →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처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지원·육성 담당 기관을 산자부로 이관해 효율적으로 예산·정책 집행을 통한 제약산업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한 부처가 커다란 과제·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과제·사업과 연관된 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과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