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려는 민주당 주도의 표결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연방 상원은 8일(현지시간) 진행된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의 본회의 상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결의안의 골자다.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의원 3명과 랜드 폴(켄터키)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 상원(총 100석)은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날 상원 표결에선 공동 발의자인 폴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러(미주리) 등 공화당 상원 의원 5명이 찬성 투표했다.
과반이 가결 요건인 표결에서 몇몇 중진을 포함한 공화당 상원 의원 5명이 '반란표'를 던진 셈이다.
결의안이 다음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에서도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게 된다. 하원의 표결 결과는 불투명하고, 가결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연방 하원도 이날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세액공제를 재개하고 이를 3년간 적용하는 법안을 찬성 230명, 반대 196명으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을 유발했던 ACA 세액공제가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올해 미국 수백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생활비 부담' 이슈를 자극하는 요소다.
이에 하원 총 435석 중 218석으로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공화당에서 중도 성향 의원 17명이 민주당 측 법안에 찬성, 과반 구도를 뒤집은 것은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드는 결과라고 미 언론들은 짚었다.
이들 결의안과 법안이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과는 별개로, 공화당 내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가 표면화했다는 점에 워싱턴 DC 정가는 주목하고 있다.
헌법상 외국과 전쟁을 벌이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의 내용 측면에서도 지난 3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이 '마약 테러범'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사법 집행이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상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 나포에 대해서도 '검역'이라는 표현을 썼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나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다.
성공적 군사 작전을 홍보하며 베네수엘라의 석유 통제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자신의 행보에 어깃장을 놓은 공화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을 위해 싸우고 미국을 방어할 권한을 빼앗으려고 방금 민주당과 함께 투표한 상원 의원들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표결은 미국의 자위와 국가 안보를 크게 저해하며,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5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은 "다시는 공직에 선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공화당이 '아슬아슬' 과반 상태인 의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뒤집어 보면 여당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피로감이 점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보류·취소하는가 하면,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안에 '보복성' 논란을 낳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반발 기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에 머무르는 가운데 하원 전체 의석과 상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각자도생'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간선거는 꼭 이겨야 한다. 우리가 중간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들(민주당)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다. 나는 탄핵소추를 당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