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거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마저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하면서 재계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이미 실무 단계인 관보 게재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물론, 설상가상 1천500원대를 넘보는 원달러 환율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우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안팎에선 관세 폭탄과 환율 쇼크라는 '이중고'로 자칫 실물경제 전반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명분으로 삼아 그에 따른 대응 조치로 자동차 및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완성차업계 안팎에선 지난해 11월부터 15%로 낮아졌던 대미 자동차 관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국내 완성차업계의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릴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유럽 등 주요 경쟁국들이 15% 관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자동차만 '관세 장벽'에 가로막히게 될 경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은 물론 시장 점유울마저 모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나아가 국내 완성차업계가 짊어질 재무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쏟아져 나온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그룹이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을 시, 연간 부담해야 할 관세 비용이 8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관세가 15%로 인하될 경우 관세 비용은 5조3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 현지로 급파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빈 손으로 귀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면서 "(미 정부는)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통상 악재에 더해 1천500원 선을 위협하는 '고환율 쇼크'까지 더해지면서 거시경제 전반에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급증으로 결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투자와 고용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실제로 기업 현장의 위기감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천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할 리스크 요인으로는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47.3%)가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트럼프발(發) 통상 불확실성(35.9%)도 뒤를 이으며 기업들은 대외 변수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불확실성 탓에 기업 10곳 중 8곳(79.4%)은 올해 경영 기조를 '유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안정 중심의 경영 기조를 택했다. 

 

재계에선 관세와 고환율이 결합했을 때 발생할 '악순환의 고리'를 경고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 제조업의 핵심 '캐시카우'인데 관세 인상으로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 공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다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합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명예교수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외교 채널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명예교수는 "미국 측에 우리 국회의 비준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관세를 다시 합의 수준인 15%로 낮추는 실효성 있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