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드러나면서 청년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최근 20대 청년들의 급격한 건강악화 실태 알리고, 20~30대 청년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개선을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사이 경추질환과 척추질환을 앓은 20대가 각각 27.7%, 13.0% 증가했다. 같은 시기 20대 공황장애와 우울증 환자도 각각 65.0%, 22.2% 증가했다. 

또, 30·40·50대에서 감소하는 알코올중독증도 20대는 20.9% 증가했으며, 20대 궤양성 대장염‧크론병, 위·식도역류병 등 소화계통 질환도 각각 41.3%, 20.6% 늘어났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가건강검진에서 많은 20-30대 청년이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어, 만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은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총 418만여명에 이르며,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이렇게 많다"며 "건강검진 제도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현재 제도는 모든 국민이 연령·사회적신분·경제적사정 등을 불문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건강검진기본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건강검진 피부양자 연령기준 완화와 청년 세대 맞춤형 건강검진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