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청법 개정 추진…"檢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사를 타 기관에 파견 및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 못하게 하는 내용'
"파견 검사가 유착관계 형성 및 검찰 권력 확대 기능 한다는 비판 有"

<strong>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자료=연합뉴스]</strong>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6일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란 이유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매년 30∼40명씩 파견되는 검사가 해당 기관과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검찰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청년발언대] "디지털 우울증, 소셜미디어의 그늘"

【 청년일보 】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우울증이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울증의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디지털 우울증의 원인과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우울증은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우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비교와 질투: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 ▲사회적 고립: 온라인상의 연결이 실제 사회적 관계를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고립감 ▲정보 과부하: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이 증가할수록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피드백(온라인에서의 비판이나 괴롭힘이 개인의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침) ▲가짜 이미지(타인의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게시물들이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게 함) 등과 같은 요소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청년발언대]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이유

【 청년일보 】 길었던 겨울이 지나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리에는 활기가 감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 자살 통계 연보에 따르면 봄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절로, 2021년부터 3년간 월별 자살 사망자 수가 봄(3~5월)이 겨울(12~2월)보다 2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봄철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스프링 피크(Spring Peak)’라고 하며 ‘봄(Spring)’과 ‘정서적 고조(peak)’를 뜻하는 단어가 결합한 용어다. 이 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봄철 자살률 상승에는 일조량 증가와 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에 더해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봄철은 졸업, 입학, 취업 등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시기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우울증을 심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우울증 발생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의 병원 방문 수는 2019년 81만명에서 2023년 108만명으로 약 33.3% 증가하며

[청년발언대] "청년들은 묻는다…국민연금, 정말 공정한가?"

【 청년일보 】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이번 개혁에서 납부자로서의 역할만 강조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성세대와의 불공정한 부담 차이를 느끼고 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 인상을 덜 부담하며, 즉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들은 미래의 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연금 고갈 시점은 약 2064년으로 겨우 8년 미뤄졌지만, 실제로 청년 세대가 65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은 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24년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 13%)에 대해 73.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청년발언대] “구강 건강이 전신을 지킨다?”…구강관리, 선택이 아닌 필수

【 청년일보 】 “치아는 단지 씹는 도구일 뿐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자.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연구들은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구강 건강과 당뇨병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치주염은 구강 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전신에 퍼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당뇨병을 악화시킨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으로 인해 구강 세균 번식이 증가해 치주질환에 더 취약해진다. 따라서 구강 건강 관리는 당뇨 조절을 위한 필수 요소다. 두 번째로, 치주질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구강 내 염증은 혈류를 통해 동맥에 영향을 미쳐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치주염 환자가 심장병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치주염의 예방과 치료가 곧 심혈관 건강의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구강 건강은 정신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구강 질환은 통증뿐 아니라 외모에 대한 불만족, 낮은 자신감 등으로 인해

[청년발언대] “낯선 땅, 같은 마음”…생명을 향한 긴 여행

【 청년일보 】 "해외 의료봉사가 중요한 이유" 해외 의료봉사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봉사는 이러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도 있다. 보건의료 격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과 접근성에는 차이가 있다. 의료봉사는 이런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은 수많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전기 및 통신망 등 인프라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긴급 구호 활동 초기에는 외상 환자 치료가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민들의 생존과 건강 유지가 불안정해졌다. 기온은 40도를 넘나들고 집을 잃고 노숙 상태에 있는 주민들은 식수 부족 위생 문제, 감염 때문에 재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직원 의료봉사단이 미얀마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서울아산병원 미얀마 봉사단은 7박 9일간 빈민가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