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부실한 운영으로 장학금 지급이 늦어져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액수만 1000억원이 넘었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자도 학생들이 떠안고 있다.

장학재단은 지난 21일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학금 선정일과 지급일 사이에 대출됐다가 상환된 금액이 약 103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만 2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 학기 2조원대에 육박하는 국가장학금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장학재단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의 경우 재단이 소득을 기준으로 장학 대상을 선정한 뒤 대학에 직접 장학금을 지금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장학금 지급 시기에 있다. 상식적으로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납부기간 마감 전에 이뤄져야 한다. 학생이 등록기간 이전에 장학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장학금이 제때 지금되지 않으면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장학 대상자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일단 등록을 한 후 장학금이 지급되면 대출을 갚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자이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추가 이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된다.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소액이지만 학생은 내지 않아도 될 비용에 더해 학자금 대출과 반환 등 불필요한 절차가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은 이 같은 지적에도 대학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원을 통보하기 전에 등록금 고지서를 발행하는 대학이 있고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전부 달라 시간 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단 측 입장이다.

또 학들이 자퇴, 휴학을 하거나 추가합격한 신입생이 발생하는 등 학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학교가 이를 파악하는 기간이 늦어져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단에서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대학에 지급 예정인 국가장학금 액수를 우선 감면한 후 등록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시행 절차를 일부 개선해 학자금 대출 시행 시 지금예정인 장학금과 연동해 등록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대출하고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