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부산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30대가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처벌을 받았고, 교제하던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고이율을 미끼로 1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으며,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차량 급정거 문제로 상대 차량 운전자 등과 다투다가 흉기를 꺼내 위협한 70대가 벌금을 내게 됐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20여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A(48)씨가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아 인근 8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 "탈의실에서도 써야 하나?" 혼란스러운 마스크 의무 착용 첫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과 다중시설 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으나 수영장과 목욕탕 등 탈의실 내에서도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업주들은 당혹감이 역력.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피트니스 관계자가 나서기 전 회원들이 먼저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유하기도 했으나, 마스크를 쓰는 데 익숙하지 않은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곳은 지침 홍보가 덜 돼 혼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식에 다중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 표정은 어두웠으며,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손님에게 마스크 쓰기를 요청하기 부담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와.

 

◆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부산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뇌사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39) 씨가 3명에게 심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 롯데 시그니엘 호텔 연회장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리프트가 쓰러지며 6ｍ 높이에서 추락해 이 사고로 A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A씨 유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

 

A씨의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친형 B씨는 평소 폐 이식을 담당하던 흉부외과 의사로, 장기기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생의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 중.

 

◆ "사적 보복행위는 비문명적" 친구 살인범 2심서 징역 25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손괴)로 기소된 A(36)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당시 B씨는 A씨 전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 피고인으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피고인은 비문명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밝혀.

 

◆ 같은 날 한 법원서 열린 '데이트 살인' 재판…징역 15년·20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만난 A씨와 교제하다가 올해 8월 말다툼 끝에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살인미수 누범기간에 살인을 저질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같은 시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올해 6월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및 특수협박)로 기소된 손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 검찰, '1천500억대' 투자 사기 벌인 40대에 징역 20년 구형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고이율을 미끼로 1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A(47)씨에 대한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천395억여원을 추징.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의 욕심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평생 사죄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해.

 

그는 전주에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1천395억여원을 가로챘고, 인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 구청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해 촬영…공무원 징역 2년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로, 피해자 중에는 동료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

 

불법 촬영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고, 이 판사는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해.

 

◆ '대출 필요하죠?' 보이스피싱…5천만원 조직에 송금한 30대 집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씨는 지난 3월  '수천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마련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

 

그는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 전동킥보드 탄 만취 20대, 왕복 8차로 '지그재그' 역주행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오전 5시 26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A(25)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은 순찰하던 중 왕복 8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역주행하던 A씨를 발견하고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했고,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치.

 

A씨가 몰던 전동 킥보드는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 차량 급정거로 다투다 흉기 꺼낸 70대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차량 급정거 문제로 상대 차량 운전자 등과 다투다가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5월 부산 한 도로에서 30대 B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것을 따지던 중 B씨 차량 동승자가 "할배 뭐 때문에 그럽니까?"고 대꾸하자 화가 나 차에서 흉기를 꺼내와 위협.

 

◆ 서울 신설동 기계식 주차장서 차량 추락…운전자 의식불명

 

13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20여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A(48)씨가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

 

A씨는 함께 출근하던 가족을 먼저 내려준 뒤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진입시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 승용차가 전신주 들이받아 사고 현장 인근 80가구 정전

 

오전 10시 42분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아 인근 8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술은 마시지 않았고 별다른 부상도 없는 상태"라며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