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감사원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옵티머스 펀드 부실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감사에 나섰고, 금융투자협회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터넷 앱 어도비 플래시(플래시)를 퇴출하고 프로그램 기반의 통계정보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2019년 우리나라 주요 18개 산업 가운데 ‘월임금총액’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조사됐으며,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발맞춰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 ‘신성장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저우샤오촨 전 중국 인민은행장은 최근 중국이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고, 시중 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실시하면서 대출 접수 경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영국 억만장자 마크 쿰스가 이끄는 투자회사 애쉬모어 그룹이 신흥국 시장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씨티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된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IBK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자(子)펀드로부터 총 3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 '옵티머스 부실점검' 적정성 여부...감사원 '금감원 감사' 결정

 

감사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부실했다며 시민단체들이 낸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한층 세밀한 감사를 진행할 전망.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0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한 직무유기를 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은 최근 이 청구를 받아들여 이들 단체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

 

그러나 감사원 측은 다만 이번 감사 결정이 최 원장이 언급한 기존의 감사를 확대하는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감사 일정이나 계획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언급.

 

◆ 금투협 '보안결함' 플래시 퇴출 예정...연내 사이트 개편 계획

 

금투협은 지난 2010년부터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업계 관련 주요 통계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자본시장 통계포털서비스(FreeSIS)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플래시에 기반하지 않은 종합통계서비스를 연내 오픈할 계획.

 

해커가 사용자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놓고 이를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유포 경로로 플래시가 악용되면서 보안 문제가 널리 부각.

 

일각에서는 플래시 지원 공식 종료를 앞두고 정보기술(IT)보안업계가 나서 플래시 퇴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야 한다고 지적.

 

◆ '금융맨' 월 평균 593만원...주요 산업 중 월급 총액 1위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19년 '산업,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593만원을 받은 '금융 및 보험업' 1위를 차지.

 

2위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83만원)이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18개 산업 중 월임금총액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금융 및 보험업'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고.

 

다음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80만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51만원) ▲광업(426만원) ▲제조업(397만원) ▲교육서비스업(386만원)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6만원) ▲건설업(364만원) ▲도매 및 소매업(359만원) 등의 순서.

 

주요 18개 산업 중 월임금총액 최하위는 '숙박 및 음식점업'(234만원)으로 가장 액수가 높은 '금융 및 보험업'과의 격차는 약 2.5배였다고.

 

◆ 정부, 탄소저감기술 투자에 12% 세액공제...내년 초 입법 예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방침.

 

이 제도에 따르면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하고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된다고.

 

◆ "국제화 강요해선 안돼"...저우샤오촨 '中위안화 정책' 입장 발표

 

저우 전 행장은 전날 상하이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일부 국가들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우려한다"며 "우리가 민감한 문제를 먼저 건드리지 않고 위안화 국제화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

 

그의 이런 지적은 중국이 최근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이 달러 패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오면서 더욱 주목.

 

그러나 중국의 '디지털 위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그의 발언은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전략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 아닌 위안화 국제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국의 경계심을 낮추자는 '전략적 조언'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

 

중국은 내부에서 현금 일부를 대체하는 디지털 위안 사용을 시작하고 나서 이미 자국 경제의 영향권에 깊숙이 들어온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국에서부터 디지털 위안 사용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전망.

 

 

◆ ‘원천 봉쇄’ 초강수...시중銀 대출 상품 연이어 중단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시중은행들은 전에 없던 한도 낮추기와 '창구 차단'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올해 저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긴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의 움직임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율적 규제'로 붙잡으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은행들은 우대금리는 지속해서 없애고 대출 가능 한도도 낮춰온 바 있다고.

 

◆ ‘고위험 역발상’ 투자...영국 금융사 애쉬모어 '역풍'

 

영국 억만장자 마크 쿰스가 이끄는 투자회사 애쉬모어 그룹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레바논에 대규모로 진행한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올해 모두 역풍을 맞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

 

쿰스는 1999년 애쉬모어를 설립하고서 투자 위험이 높은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시장 채권에 투자했으며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로 신흥국 채권 수요가 커지면서 애쉬모어의 운용자산도 급속하게 불어났다고.

 

이에 쿰스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금리가 높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 투자를 늘렸으나 이는 역풍을 맞아 1천억달러(약 109조2천억원)에 달했던 애쉬모어의 운용자산은 지난 9월 기준 855억달러(93조3천660억원)로 줄었다고.

 

◆ 올해 회계 심사·감리 결과 발표...금감원 ‘회계현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예정

 

금감원은 오는 23일 온라인 회계현안 설명회를 열고 회계감독 현안과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올해 회계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사례와 유의사항을 설명할 예정.

 

또 내년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와 관련된 오류사례와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

 

◆ “법률적인 책임은 없지만”...한국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금 지급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에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작년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에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은행에 자율합의를 권고.

 

◆ “녹색 금융 확산 목표”...광주시·시 금고 은행 ‘탄소중립 그린뉴딜’ 협약

 

광주시는 시 금고를 운영하는 광주은행·KB국민은행과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체결.

 

해당 은행들은 기후 위기의 주원인인 석탄 금융 축소, 기후 금융 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참여와 채권 인수를 하지 않기로.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녹색 금융 확산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지역 밀착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언급.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