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 투기 사태와 관련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 투기 사태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를 강조했다.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 정부가 예정된 신규택지 공급 계획 등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 정세균 총리 “‘공직자 투기’ 수사인력 보강…검찰 직접수사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투기 사태와 관련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찰이 사태를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정 총리는 강조.

 

또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거듭 강조.

 

◆ “공직자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택지 예정대로 발표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 정부가 예정된 신규택지 공급 계획 등 2·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 예고한 대로 수도권 11만호 등 총 14만9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 신규택지는 중소 규모 택지들이 될 전망.

 

부동산 시장에선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의 입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은 신규택지로 지정될 확률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져.

 

지분 거래가 많은 땅은 투기적 수요가 많아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지분 투자가 적지 않은 토지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

 

당정은 4월 국회에선 반드시 근거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이 때문에 일각에선 차라리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더 힘을 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

 

◆ 영등포역·창동 준공업지역 등 도심 공공주택 사업지 선정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 과거 ‘뉴타운’ 해제지역도 사업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이들 지역 토지주의 동의를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2만5000호 규모의 주택이 서울 도심에 공급.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은 9곳, 준공업지역은 2곳 등.

 

이들 지역에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 정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2년간 동결…코로나19 극복 지원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LH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이 보유한 상가와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

 

임대료 동결에 따라 세대당 연간 12~13만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

 

◆ 서울 성동구 금호23·동작구 본동 등 16곳 공공재개발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 후보지 대부분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서 약 2만호의 주택이 공급 가능.

 

선정된 지역을 보면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8곳은 용적률 등의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를 전제로 결정이 보류.

 

나머지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후보지에서 제외.

 

 

◆ 3월 건설업 경기실사지수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달 대비 12.4포인트 상승한 93.2를 기록했다고.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

 

지난해 11월(85.3) 부 올해 2월(80.8)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던 CBSI 지수, 3월에 큰 폭 반등한 것.

 

이는 2015년 7월 기록한 수치(101.3) 이후 5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박철한 연구위원 "최근 정부가 공공 재개발 단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며 "착공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

 

4월 CBSI 전망 지수는 3월 대비 13.9포인트 상승한 107.1로,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 커진 것으로 조사돼.

 

◆ 봄 분양시기, 대단지 아파트 폭발적 공급...“49곳, 5만8천443가구”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6월 전국 181단지 약 11만9천가구(일반분양 가구수 기준)가 공급. 이는 올해 전체 분양 가구(약 37만 가구)의 32% 수준.

 

이 물량 중 단지 규모 1천 가구 이상 대단지 총 49곳, 5만8천443가구.

 

분양시장서 대단지 아파트는 준공후 가격 상승률 작은 단지들 비해 높기 때문에 주목된다고.

 

이어 상대적 저렴한 관리비, 주변 상권‧학교의 확대‧신설 등 인프라 형성 가능성 등에 주거 만족도 높다고.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대단지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단지라 가능한 차별화한 조경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은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 LH 동탄2, 김포양곡 등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시세의 60~8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달 12∼21일 경기 화성 동탄2, 김포 양곡 등 전국 19개 행복주택 단지 총 8천34가구 입주자 모집 예정.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 및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이번 모집 대상은 화성 동탄2 A57-1블록 등 수도권 7곳 4천170가구, 천안역세권 등 지방 12곳 3천864가구.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동탄2 지원6-2지구(280가구), 천안역세권 지구(150가구) 2곳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위한 물량 공급.

 

동탄2 지원6-2지구 인근의 창업 인큐베이팅센터 등 종사자들 지원 가능.

 

천안역세권 지구 인근 제2·3일반산업단지 등 천안시 640여개 사업장 직원 지원 가능.

 

◆ 시멘트 재고 부족, 건설현장 공급 차질 우려...협회 “수급 안정 위해 노력”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일 국내 업계가 확보한 시멘트 재고 50만t 규모.

 

현 시멘트업계의 총 저장능력은 210만t. 업계는 60% 수준 필수 재고량 126만t 확보해야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업계 설명에 따르면 최근 재고 부족은 계절적, 정책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

 

겨울철은 영하의 날씨로 시멘트를 원료로 하는 레미콘 타설이 어려워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

 

이 때문에 업계는 매년 1∼3월 각종 설비 대대적 보수, 올해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친환경 생산설비 신규 확충 등 보수 기간 늘어나 생산 재개 늦어져.

 

이어 코레일, 수년간 시멘트 운송용 철도 노선 5개를 폐쇄. 연간 100만t의 물량 운송 수단 전환 필요. 이 또한 여의치 않다는 것.

 

또 건설 현장까지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 차량 차주들이 시멘트 운송보다 운임이 높고 작업 여건이 좋은 컨테이너나 최근 급증하는 택배 운송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

 

시멘트협회는 현재 생산설비 최대 가동, 수출 물량 내수 전환, 철도 화차 추가 편성 코레일에 건의하는 등 수급 안정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협회 관계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수요 충당에 다소 어려움 있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 수급이 안정되도록 총력 다하겠다"고.

 

◆ 59㎡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8천만원...부천, 지난해에 이어 또 논란

 

무주택자 A(41)씨 지난달 경기도 부천 한 신축 소형 아파트 청약 당첨. 과도하게 비싼 발코니 확장비에 끝내 계약 포기.

 

A씨가 청약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3.9평형) 규모로 공급가 3억7천여만원.

 

반면 발코니 확장비 8천700여만원. 공급가의 24%. 이는 경기도 내 비슷한 규모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1천만∼2천만원보다 4∼8배 비싼 금액.

 

시행사,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라 했으나 확장하지 않으면 방이 침대 못 놓을 정도로 좁아져 거주할 수 없는 집이 된다고 A씨에게 설명.

 

A씨, 아파트 분양 소식만 듣고 반신반의하며 청약 신청 한 탓에 발코니 확장비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며 당첨 취소 요청.

 

분양사무소는 계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당첨 자체 취소 불가하다고. 아울러 당첨자는 청약통장 사용 제한될 수 있다고 불이익 내용 전해.

 

부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청약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

 

A씨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비를 공고문에 게재해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시행사는 정부가 불합리한 분양공급가액 책정한 탓에 발코니 확장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부천시 "주택 구매희망자들은 청약 신청 시 아파트 공급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달라"며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을 강제한 게 아닌 이상 어쩔 도리 없다는 입장.

 

부천에서는 지난해도 한 신축 아파트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비 8천만∼1억4천여만원으로 과도하게 책정하고 확장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청약 당첨자들의 단체 계약 거부 사태가 빚어져.

 

당시 청약 당첨자들은 부천시,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해 당첨 취소, 청약통장 구제받았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