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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산과세 부담률 GDP 대비 3.3%...OECD 평균 1.7배

유난히 높은 '재산세'...OECD 평균 1.9%
개인소득세수 GDP比 5.4%...OECD 8.3%
한국 조세부담률 20.1%...점진적 우상향 곡선

 

【 청년일보 】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부담률은 65% 수준에 그쳤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는 추세에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까지 올랐으나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한국은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했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의 약 3분의 2에 불과했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았다.

 

이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높게 하는 것에 반해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덜 거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산과세 비중은 지난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 변화가 재산과세 항목의 세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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