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공동사무소 개소 '가까워지는 통일'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청년발언대] 촉법소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 청년일보 】 지난 5월 12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에게 커터 칼을 휘둘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표를 보면 10대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14세 미만의 소년, 즉 촉법소년은 재교육이나 사회복귀를 통한 재통합을 위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내렸지만 지난 2022년 12월 28일 법무부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 추세를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건 촉법소년 범죄 건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먼저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촉법소년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의 원인이 된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교육 및 인식을 증진해야 한다.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되기 쉬운 지금 스스로 콘

[청년발언대] 또 다시 무산된 '간호법'…22대 국회에서는

【 청년일보 】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컸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서도 끝내 상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정이 무산됐다. 소식을 접한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간호법이 끝내 폐기됐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또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간호사들은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 조치 없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했다. 이는 PA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업무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됐으나 간호법 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 힘이 22대 국회개원과

[청년발언대] '라떼'와 '요맘떼'의 공존보다 먼저 필요한 것

【 청년일보 】 지난 5월 10일, 지인과 전주로 내려갔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춘계학술대회>가 열려서다.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는데 다른 걸 떠나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함께했다. <사회복지현장 '라떼'와 '요맘때'의 공존, 가능할까?>, 타이틀만 놓고 보자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커피나 아이스크림 이야기가 아니다. 쉽게 비유하면 M Z세대와 윗세대로 비칠 수 있고 안정과 혁신의 충돌로 여겨질 수도 있다. 세대별 종사자들이 발표도 하고 사례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등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나 자신이 청년 사회복지사라서가 아니다. 복지현장이 아니어도 비영리섹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업무적인 기술이나 실천경험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쌓인다. 당연히 전문성을 높이고 특화되거나 한두 단계 높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말이다. 최근에도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직 포기 청년'에 대한 소식.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백수로, 일본은 '사토리 세대', 중국은 '탕핑족'이라 일컫는다. 세 나라 모두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각고의 노

[청년발언대] 고독사 사각지대 "청년 고독사"

【 청년일보 】 현재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 고독사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최초로 조사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에 2천412명, 2018년에 3천48명, 2019년에 2천949명, 2020년에 3천279명, 2021년에 3천378명(전체 사망자 중 1.1%)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비율이 1천1명(2021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대는 164명, 20대는 53명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정부는 통계치 상으로 50-60대의 사망자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장년층을 위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곧 청년 고독사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이유로 이어진다. 20-30대 고독사의 비율은 2017년 203명, 2018년 239명, 2019년 218명, 2020년 206명, 2021년 217명으로,

[청년발언대] 간호법 제정, 환자와 의료인의 미래는?

【 청년일보 】 정부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은 간호사들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명시하고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도 구분해 명시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고통을 호소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많은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겪고 있다. 특히,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환자 돌봄의 질 저하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입사 후 짧은 교육 시간에 적응할 겨를 없이 일하고, 초과 업무도 잦다.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