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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野, 특금법 개정 추진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지정"..."핀테크 종속 거부" 은행권, 독자적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外

 

【 청년일보 】 JP모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은행의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존 10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국의 가계 부채가 주택구매와 신용카드 지출 증가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 "8월 시작, 연내 2회"...JP모건, 한국은행 금리인상 전망 수정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한국은행이 8월을 시작으로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2차례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이승헌 부총재가 8월 조기 금리 인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8월, 4분기, 내년 3분기에 걸쳐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JP모건은 지난달 15일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도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10월로 내다봤으나 3일 공개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근거로 8월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겼다고.

 

박 본부장은 "7월 고승범 위원의 금리 인상 소수의견에 더해 8월 회의에선 한은 지도부가 인상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둘기파(완화 선호)인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조윤제·임지원·서영경 위원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분석.

 

다만 그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이 8월 금리 인상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매파 성향 금통위원들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을 7월 금리 인상 결정을 제한한 요소로 언급했다"고 설명.

 

◆ 핀테크 종속 거부한 은행권...결국 독자적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 구축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이후 중단된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 논의를 재개할 예정.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명시한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은 모바일 앱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번거로운 서류 절차 없이 금리가 낮은 곳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그러나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부행장급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 독자적 플랫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

 

은행들 입장에선 카카오페이·토스 등 민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업체)·핀테크(금융기술기업) 등이 주도하는 대환대출에 종속되는 것을 피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셈.

 

◆ 미국 가계 빚 1경7천조원 '사상 최고'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3일(현지시간) 내놓은 가계 부채 현황 자료에서 지난 2분기에 가계 부채가 3천130억달러 늘어 2007년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액을 기록했다고 보도.

 

이에 따라 6월 말 현재 가계 부채 총액은 14조9천600억달러(약 1경7천189조400억원)로,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다고.

 

부채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조4천억달러로 올해 2분기에 2천820억달러 늘었고 신용카드 대금과 자동차 대출도 각각 170억달러와 330억달러 증가.

 

현 가계 부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는 8천120억달러 정도 많은 수준.

 

◆ "코인 전문은행 지정해 실명계좌 심사"...野, 특금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이 법안은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내주고 있는 은행들을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으로 우선 지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현행 특금법에 따라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함께 제재 받을 수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

 

◆ "채무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정부, 소상공인 추가 지원 검토

 

정부가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거친 뒤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9월 중 발표할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부실대출 비중 확대 우려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설명.

 

금융지원으로 기업 도산을 방지해 실물경제 회복을 도우면 부실채권 증가가 억제돼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는 논리.

 

한편 정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

 

 

◆ "금융감독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취임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을 강조하며 임직원에게도 금융감독의 재정립을 당부.

 

정 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

 

그는 취임사에서 "금융감독 행정 하나하나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며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돼야 하겠다"고 강조.

 

이어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

 

정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취약 요인은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혁신과 변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요한 금융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지도 표명.

 

마지막으로 그는 임직원에게도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금감원 전 부서가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늘 살펴봐 바란다"고 당부.

 

◆ 금융정의연대 "금감원 '카뱅 전세대출 지연' 철저히 조사해야"

 

금융정의연대는 2일 발표한 논평에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 지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촉구.

 

이 단체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피해자는 대부분 입주일을 며칠 앞두고 대출 부결 통보를 받았다"며 "피해 사례가 계속 떠오르면서 카카오뱅크가 광고로 내세운 '3일 내 전세대출 가능' 문구가 허위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카카오뱅크가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판매에만 급급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성토.

 

아울러 금융정의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비대면 금융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며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상품 판매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

 

◆ 변동금리 대출비중 82%..."기준금리 인상 임박에도 '7년6개월來 최고"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8.5%를 차지했는데, 이는 새 가계대출의 81.5%가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것.

 

지난해와 2019년 신규 가계대출 기준 변동금리 평균 비중(63.8%, 53.0%)과 비교하면, 불과 1∼2년 사이 20∼30% 포인트(p)나 뛴 셈.

 

이는 무엇보다 현재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격차가 대출자가 예상할 수 있는 향후 수년의 잠재적 변동금리 상승분보다 크기 때문.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16일 기준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49∼4.03% 수준이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2.89∼4.48%로, 변동금리보다 상단과 하단이 0.4%포인트 이상 높다고.

 

◆ "정부지원금 대출받으세요" 문자...금감원 "일단 의심부터" 당부

 

금융감독원은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자금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지난달 1∼9일 2천372건으로 8.7배 증가.

 

특히 이달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또한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

 

금감원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받을 경우 악성 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클릭하면 안 된다"면서 "만약 이미 설치됐다면 백신 앱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거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

 

◆ '0' 6개 뺀 베네수엘라...'살인 인플레' 3년 만에 또 화폐개혁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화폐 단위에서 '0' 6개를 빼는 등 3년 만에 또 화폐개혁을 단행.

 

베네수엘라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은 2008년 이후에만 이번이 세 번째인데, 2008년 1천 대 1, 2018년엔 10만 대 1의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고액권도 잇따라 새로 발행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이 계속된 탓에 효과는 미미.

 

한때 '오일머니 부국'이던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 하락과 국영 석유기업의 부실 운영 등으로 올해까지 8년 연속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살인적인 수준의 초인플레이션도 4년째 지속.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2천575%에 육박.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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