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는 국토교통부가 경제활력 제고·주거복지·안전강화 등을 방점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60.9조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또한 진보당은 31일 종로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구청장 및 지방의원 548명의 부동산 재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1억9천만원이며 다주택자는 161명으로 전체 30%에 달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5198호로, 전달(1만6289호) 대비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 “주거복지 방점”...국토부 내년 예산 60조 9천억원 ‘역대 최대’

 

국토부, 경제활력 제고·주거복지·안전강화 등 방점, 2022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규모인 60.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혀. 이는 올해 예산(57.1조원) 대비 3.8조원(6.8%) 증가, 내년 정부 전체 총 지출(약 604조원) 대비 10.1% 수준(기금포함).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 올해比 86% 증가한 38조5995억원. 이 중 특히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79억원서 2조1819억원으로 증액. 선정 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이 확대되며,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현실화 반영.

 

이어 다가구 매입임대 기금 출융자·전세임대 융자 대폭 증가. 청년 월시 한시 지원사업 추진. 全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로 통합·공급 등 포함.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 21조4994억원서 내년 22조3405억원으로 3.9% 증가.

 

국토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 및 첨단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 위주로 반영했다"고 설명.

 

◆ 진보당 “서울 구청장·지방의원 부동산 평균 12억...30% 다주택자”

 

진보당, 31일 서울 구청장, 지방의원 548명의 부동산 재산 조사 결과 공개. 결과 따르면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1억9천만원, 다주택자는 161명으로 전체 30%에 달해. 조사 대상은 구청장 25명, 시의원 109명(보궐선거 대상자 1명 제외), 구의원 414명과 그 가족(배우자·자녀).

 

진보당 따르면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1억9천만원.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부동산 재산 3억2천만원의 3.7배에 달했다고. 특히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평균 보유액은 117억원 육박.

 

부동산 재산 1위는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29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오 의원, 복합건물·아파트 등 부동산 124채 보유, 대출·임대로 임한 채무 2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이들 중 다주택자는 161명, 전체 29.3% 차지. 이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 49명은 평균 6.3채(18억8천만원 상당) 소유한 것으로 조사돼.

 

진보당, 정부 관보·시보·등기부등본 등 통해 재산 실태 파악했다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갭 투기가 의심되거나 개발지역 투기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 7월 전국 미분양 주택 1만5198호...전달比 6.7% 감소

 

국토부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만5천198호. 전달(1만6289호) 대비 6.7% 감소.

 

앞서 지난해 주택 수요 급증으로 미분양이 꾸준히 해소되면서 올 3월 1만5270호까지 감소, 등락 반복하다 지난달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최근 주택시장 불안, 아파트 수요 증가에 미분양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돼.

 

 

지역별 미분양 주택, 수도권은 1381호(전달比 17.1% 감소), 지방 1만3817호(5.5% 감소). 수도권 중 경기도 미분양은 981호로 전달(1267호) 대비 22.6% 급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8558호로 전달 9008호 대비 5.0% 감소. 규모별,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5㎡ 초과 중대형은 471호로 9.9% 감소, 85㎡ 이하는 1만4727호로 6.6% 감소.

 

 

◆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 27.7만호...전년 동반기比 21% 증가

 

국토부, 올 상반기(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7만7354호로 전년 상반기 대비 2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혀.

 

수도권은 14만3140호로 전년 상반기 대비 18.1% 증가, 지방은 13만4214호로 24.5% 증가. 서울 인허가 물량은 4만6041호로 전년 상반기(3만233호) 대비 52.3% 증가.

 

주택 유형별, 아파트는 20만6800호, 아파트 외 주택 7만554호로 전년 동반기 대비 각각 23.1%, 15.7% 증가.

 

올 상반기 전국 착공 주택은 31만937호로 11.8% 증가. 수도권 15만2180호, 지방은 15만8757호 각각 0.2%, 25.6% 증가. 아파트(23만326호)는 1년 전보다 5.4% 증가, 아파트 외 주택(8만611호)은 35.2% 증가.

 

◆ “로또 청약, 그만”...세종시의회, 전국 청약 폐지 촉구

 

3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따르면 지난 30일 18명 전체 의원 공동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전국 거주자 대상 세종 시내 주택공급 제도(기타지역 공급) 제도 폐지 촉구.

 

의회, 결의안서 "당초에는 중앙부처 이주 공무원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대전과 충남·북 주민들로 채워지면서 심각한 '충청권 블랙홀' 현상이 나타났다"며 "예외 조항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어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공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기타지역 공급 때문에 시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작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줄어드는 등 '지역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시내 무주택 가구 비율은 46.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청약 당첨은 '로또'로 인식될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강조. 이번 안건은 내달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거쳐 최종 확정.

 

◆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고공행진...경기·인천 ‘역대급’

 

3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경기도·인천시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각각 115.8%, 123.7%로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전달 대비 각각 4.7%p, 5.2%p 상승. 법원경매 시장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고공행진 중.

 

이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경기·인천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미치고 저평가된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영향으로 풀이.

 

이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117.1%)도 전달보 대비 10.1%p 상승. 수도권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서울 8.3명, 인천 9.6명, 경기 11.7명으로 집계.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수도권에서 감정가 100% 아래에서 낙찰된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경기·인천에 교통 호재가 있고 주거 환경이 좋은 물건은 감정가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고가 낙찰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 LH, 비축토지 1천억원 규모 매입...내달 17일까지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올해 1천억원 규모 비축토지 매입한다고 31일 밝혀. LH, 지난 2015년부터 주택공급 확대·도시재생 등 공공사업 활용 목적으로 우량 토지 매입·비축 중.

 

매입 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 필지, 도시지역 1천㎡ 이상, 이 외 지역 1500㎡ 이상, 도시재생사업·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활용 적합한 토지. 관계 법령 따라 취득·이용·처분 제한돼 개발 불가 토지나 주택건설사업 등 활용 어려운 임야 제외.

 

매입가격은 LH 선정 감정평가업자(2명) 감정평가액 산술평균한 금액 내 LH·신청인 협의로 결정. 토지 매각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LH 지역본부서 진행.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 접수 가능.

 

LH, 신청서 접수 후 오는 10월까지 심사, 오는 11월 매입대상 토지 선정, 내년 상반기 계약 체결 예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