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전세 대출 규모 2.8배(95조7543억원) 증가했다고 밝힌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상승해 4주 연속 같은 수준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이며, 부동산원이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외에도 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25% 상승해 전세난 심화 우려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서울과 경기의 전셋값은 각각 0.17%, 0.30% 올라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인천은 전주 0.22%에서 0.24%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 文 정부 들어 전세대출 규모 급증...4년간 ‘2.8배’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전세 대출 규모 2.8배(95조7543억원) 증가.

 

문 정부 출범 직후(2017년 6월) 52조8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732억원으로 증가. 특히 2030 청년층 전세 대출 급증.

 

20대, 4조3891억원서 24조3886억원으로 5.6배 증가. 30대, 24조7847억원서 63조6348억원으로 연령대별로 최고 증액분(38조8501억원) 기록. 문 정부 들어 2030세대가 받은 전세 대출 규모만 약 59조원에 달해.

 

김상훈 의원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

 

 

◆ 수도권 아파트값 ‘고공행진’ 지속...8주 연속 상승률 ‘최고치’

 

부동산원,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상승해 4주 연속 같은 수준 유지했다고 9일 밝혀. 이는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이며, 부동산원 통계작성 시작(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

 

경기, 지난주 이어 0.51% 상승, 5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인천, 0.43%서 0.44%로 상승 폭 확대. 서울, 전주 마찬가지로 0.21% 상승, 6주 연속 0.2%대 상승률 지속.

 

경기, 화성시(0.79%)가 신분당선 연장 호재, 화성봉담3지구(1만7천호 규모) 조성 계획 있는 봉담읍 중심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이어 안성·오산·평택시(0.76%)는 중저가 단지 등 위주, 의왕시(0.70%)는 GTX C노선 의왕역 정차 기정사실화 의한 기대감 역 주변 중심으로 집값 상승.

 

인천, 연수(0.64%)·계양(0.49%)·부평구(0.48%)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 상승. 서울, 강서구(0.30%)가 마곡지구 중심으로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송파(0.27%)·강남(0.26%)·서초구(0.25%) 등 강남 3구 높은 상승률 기록.

 

◆ 수도권 아파트 전세난 심화 우려...전셋값 3주 연속 0.25 상승

 

부동산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3주 연속 0.25% 상승. 전세난 심화 우려 이어져. 서울·경기 각각 0.17%, 0.30% 상승, 3주 연속 같은 상승률. 인천, 0.22%서 0.24%로 오름폭 확대.

 

서울, 전세 매물 부족 현상 이어 재건축 등 이주 수요 있는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로 전셋값 강세. 구별 강북선 노원(0.24%), 마포·중구(0.18%), 도봉(0.17%), 강남선 강동(0.20%), 영등포(0.21%), 강남·송파구(0.17%), 서초구(0.13%) 등 상승 견인.

 

경기, 양주시(0.56%), 안산 단원구(0.55%), 김포시(0.51%), 시흥시(0.49%) 중심으로, 인천은 연수구(0.51%), 미추홀구(0.29%)를 중심으로 상승.

 

한편, 5대 광역시는 0.12%서 0.14%로 오름폭을 확대. 8개 도는 전주 이어 0.17% 올라 횡보.

 

◆ 이달 아파트 입주물량, 전달比 80% 급감...1만8천가구 입주

 

9일 주택산업연구원 따르면 이달 전국 42개 단지서 총 1만7836가구 입주 예정. 이는 전달 대비 80% 급감한 물량. 수도권 17개 단지 7723가구, 지방 25개 단지 1만113가구 입주.

 

연구원 따르면 서울·경기 5천605가구(31.4%), 영남권 2천835가구(15.9%)로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 집중될 예정. 한편,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88.2%로 전달 대비 2.2%p 소폭 상승.

 

◆ '사기 혐의' 청주 가마주택조합장 등 3명 집유 3년...항소 기각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 9일 허위 정보로 조합원 모집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9)씨, 업무대행사 관계자 B(57)씨, 분양 대행사 대표 C(29)씨 항소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지난 2015년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 1천여 가구 규모 아파트 건립 추진. 사업부지 확보 실패. 그럼에도 A씨 등 3명, 2015∼2016년께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해 조합원 모집한 혐의.

 

이들은 개최 요건 미달성 상태로 총회 개최, 조합원들에게서 중도금 명목으로 돈 내도록 한 혐의. 피해 본 조합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A씨 등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

 

재판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소내용은 유죄로 인정되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 설명.

 

 

◆ 동대문구, 휘경동에 7층 이하 공동주택 조성 추진

 

서울 동대문구, 노후·저층 주거밀집 지역인 휘경동 43번지 일대를 7층 이하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한다고 9일 밝혀.

 

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이어 이날부터 주민설명회·주민 공람 등 정비구역 지정 위한 절차 추진.

 

정비계획엔 일대 4만9397㎡ 부지에 최고 7층 규모 공동주택 18개동 672세대와 문화·교육시설, 소공원 등 조성하는 내용.

 

유덕열 구청장 "주거·문화·여가 공간이 공존하는 주민친화형 복합공간이 될 것"이라고.

 

 

◆ 서울 돌곶이역 인근 오피스텔 건립...265세대 규모

 

서울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 265세대 규모 오피스텔 건립한다고 9일 밝혀.

 

성북구 장위동 63-112번지 일대 돌곶이역 및 장위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인접 지역. 2024년 까지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265세대 들어선다고.

 

한편 15차 회의선 마포구 아현시장 일대 주차장 설치 조건 담은 ‘아현 1지구·아현 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원안대로 가결.

 

결정안, 비주거 용도 30% 이상 포함하는 건축 계획에만 조건부로 주차장 설치 조건 완화하는 내용.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