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연일 거센 비판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안을 마련하고 일부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 소상공인 등은 상생안이 '여론 잠재우기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변화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9만9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 같은 상생안이 기존 업계에서 요구하던 공정배차 담보나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보도자료를 내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적정 수준의 호출료를 받으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폐지한 것은 기존의 유료 서비스 이용 고객을 통째로 T블루 호출로 유입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폐지하지 않고 가격 소폭 인하에 그친 것은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운전업계도 대리운전 변동 수수료 정책 확대가 오히려 카카오 지배력을 공고히 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진정으로 상생을 하고 싶다면 플랫폼 기업답게 콜을 직접생산(운영)하지 말고 중계 시스템만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도 "변동 수수료제는 기존 대리업계에서도 하는 방식으로, 새롭고 대단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공연은 "카카오는 대리운전과 헤어숍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다른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조사 중이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전날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도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카카오는 연일 규제 우려로 주가가 급락해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카카오의 리스크를 확인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