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프롭테크 업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방송인 서경석 씨가 광고에서 하차하는 일이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잘못된 관행이 다수 발견됐다며 시민단체가 개입된 각종 사업의 운영과 지원 현황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지급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갈등에 서경석 광고 하차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방송인 서경석 씨가 광고에서 하차하는 일이 발생. 부동산 중개업계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서경석 씨가 최근 광고를 중단하고 모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힘.

 

다윈중개는 서씨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서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MBC라디오 '여성시대'에 지난 1일부터 라디오 광고를 송출. 그러나 다윈중개와 같은 프롭테크 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자 서씨가 중개사들의 타깃이 됨. 여성시대 게시판에 서씨의 하차요구 등 단체 행동이 이어지자 여성시대 제작진은 "서경석 씨는 다윈중개 모델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참여한 광고물들을 모두 교체·회수하기로 했다"고 안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홈페이지 운영 규정을 바꿔 협회 게시판에 올라온 다윈중개의 구인 광고를 삭제.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진행 중인 다윈중개가 편법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함.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그간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협회가 벌인 일련의 행동은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전격 조사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잘못된 관행이 다수 발견됐다”며 시민단체가 개입된 각종 사업의 운영과 지원 현황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청년, 사회투자기금, 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을 언급하며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

 

사회투자기금을 특정 단체 대신 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기금을 운용했다면 약 40억 원의 위탁금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 최근 감사에 착수한 사회주택에 대해서 오 시장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에 맡기면서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돠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언급.

 

◆ 재난지원금은 보너스(?)…불법 환전 '깡' 활개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지급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이른바 ‘깡(불법 환전)’ 행위가 활개 치는 모양새. 최근 온라인에서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냐” 등과 같은 문의가 잇따름.

 

불법 환전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돕자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도 빈번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을 공유하는 글들이 공유됨.

 

업계나 주변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의 고가제품 판매 쏠림 현상을 우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왜 국민에게 주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세우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 취지에 맞게 그 용도 등을 분명하게 설계했어야 한다”고 지적.

 

◆ 현대 SUV '캐스퍼' 대통령도 사전예약

 

현대차는 이달 29일 출시 예정인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을 14일 시작. 오전 한 때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현대차의 첫 경형 SUV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예약을 진행.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캐스퍼’는 온라인접속자가 70만명을 넘기는 등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끎.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얼리버드 예약 알림 신청 이벤트 참여자는 13일만에 13만6000명이 참여.

 

◆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다섯 번째 무력시위

 

북한이 올해 다섯 번째 무력시위를 감행,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후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라고 밝힘.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함.

 

북한은 올해 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 같은 달 25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

 

지난 11~12일에 북한은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

 

 

◆ BTS, 특사 임명…외교관 여권 수령

 

방탄소년단(BTS)이 14일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명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외교관 여권’을 지급받음.

 

문 대통령과 BTS 멤버 전원, 소속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

 

BTS는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특사 활동을 시작. 20일 개최되는 SDG 모먼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

 

◆ 한동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추미애 고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16일 밝힘.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일부를 SNS에 게시. 한 검사장은 SNS 화면을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함. 또한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고 밝힘.

 

한 검사장은 허위 사실의 SNS 글을 전파한 사람들과 추 전 장관의 자료 유출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임.

 

◆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본격화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가 본격화됨. 관할 문제로 갈등을 벌인 공수처와 검찰이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법조계는 대검찰청이 지난 14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힘.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를 적용.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를 추가. 두 기관 모두 초기 수사 단계이고,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와 함께 '삼각 공조'에 무게를 두는 모습.

 

◆ 조성은, 언론 인터뷰 중단…”긴급출국금지 필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17일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 조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과 라디오 출연을 통해 언론 인터뷰 등 공개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만 협조겠다고 밝힘.

 

정치권에선 조 씨의 발언이 출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옴. 앞서 조 씨는 스타트업 사업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을 암시한 바 있음.

 

윤 전 총장 측은 “조 씨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 조 씨가 해외로 출국하면 박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

 

◆ 재판부, ‘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신체감정 의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피해자인 김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결정.

 

이는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임.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와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날 재판을 마무리함.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바 있음.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