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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 "세비 총예산 동결해도 의원수 확대 안돼"…연동형 비례엔 '좋다' 42%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이에 대해 국민 5명 중 2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회의원정수 확대에는 '세비 총액 동결' 주장에도 57%가 반대의사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42%가 '좋다', 29%는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는 의견은 30·40대(55%·5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51%·54%·69%), 진보층(59%) 등 다수 응답자 특성에서 50%를 넘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56%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며 60대 이상, 보수층 등에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여성, 60대 이상, 가정주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등에서는 의견유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회의원 선거 제도 관련 사안이 이들에게는 크게 어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국회의원의 세비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늘려도 된다' 34%, '늘려서는 안 된다' 57%로 나타났다. 

다수 응답자 특성에서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며 특히 50대(68%)와 60대 이상(76%), 자유한국당 지지층(80%), 보수층(73%) 등에서 두드러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제도의 특성상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지 않을 경우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에는 의석 수를 316~360석 등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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