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 사망사고 근절과 예방을 위해 국회는 건설안전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건설안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재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모든 건설 참여 주체별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도 국회에서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건설현장서 매일 1명 이상 사망"...건설노조,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에 '건설안전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노조 "2016년부터 5년간 노동자 총 4641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이 중 건설업 사망자 수는 2376명에 달한다"고.

 

이어 "매일 건설노동자 1명 이상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장례식장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건설 현장 사망사고 근절과 예방을 위해 국회는 건설안전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지난 6월 발주처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건설현장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재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날 이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회 국토위, 건설안전 특별법 공청회 개최...찬반 의견 분분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특별법 제정안은 모든 건설 참여 주체별 안전책무 부여하는 것이 골자.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업종·분야별 매출 최대 3%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

 

특별법 제정 찬성 입장인 손익찬 노동위 노동자건강권 팀장, 건설 산재사망사고 발생 비율 관련해 51% 이상 건설업서 발생, 총공사비 12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서 75~80% 발생한다는 점 지적. 이어 건설현장 사고 관련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며,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

 

반대 측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잇따른 산업재해에 건설업계도 책임감 통감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앞둔 상황서 또 다른 법 제정의 사고 감소 효과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 이어 “단 한 번의 실수로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 등 회복할 수 없는 제재에 대해 법제정의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

 

이에 특별법 제정안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기업인들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이미 과징금도 5%에서 3%로 줄였는데, 더 줄이면 이 법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반박.

 

◆ 국회,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의결...공공 재건축, 용적률 상향

 

국회, 28일 오후 본회의서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골자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도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 부여하는 것이 핵심.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 일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이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

 

◆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시 발주 全 공사장’

 

서울시,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혀. 시, 앞서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 공사장 단속. 이후 시가 발주한 700여개 공사장 전체로 단속 확대.

 

주요 단속 사항은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미고용·자격증 대여해 운영, 건설업 면허 대여해 운영,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향후 공사 입찰서 배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방침. 특히 타인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업체엔 등록말소 및 형사처벌 추진.

 

앞서 시, 작년 2월부터 벌인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단속 결과 부적격 업체 38곳 적발. 이 중 21곳 영업정지, 1곳 시정명령.

 

 

◆ "文 대통령 다녀간 동탄 임대주택...9개월째 공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28일 보도자료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홍보했던 화성 동탄 임대주택이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공실 상태"라고.

 

김 의원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김현미, 변창흠(당시 LH 사장) 두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 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44㎡와 41㎡ 주택이 이달 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 "해당 주택은 작년 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며 논란이 됐던 곳"이라며 "하지만 이들 주택은 대통령 방문 이후 9개월째 공실이며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다"고 비판.

 

아울러 "화성 동탄 A4-1블록 전체 1640호 중에선 여전히 49호의 공가가 남아 있다”며 "동탄은 실수요가 몰리는 곳이지만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이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

 

 

◆ 서울 빌라 중위 매매가, 3.3㎡당 2천만원 돌파

 

2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통해 전국 빌라의 3.3㎡당 월별 중위 매매가 조사 결과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중위 매매가(2038만원)가 전달(1986만원) 대비 2.6% 상승해 2천만원을 처음 돌파.

 

중위 매매가, 표본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가격을 의미. 지난 2017년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3.3㎡당 2007만원이었다는 점 고려하면 4년 전 아파트 수준만큼 빌라 가격이 오른 셈.

 

서울 빌라 중위 매매가, 지난 4월 3.3㎡당 1800만원대로 2019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난 5월 들어 1960만원으로 증가. 이후 두 달 만에 2천만원 넘기며 가파른 상승세.

 

다방 관계자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따라 대체 주거 상품인 빌라 수요가 30대를 중심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 공모 등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유망 지역의 빌라 매수 심리는 이어질 것"이라고.

 

◆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입주자 모집...‘수도권 4294호’

 

국토교통부, 오는 30일부터 2021년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혀. 모집 물량,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 등 총 5811호. 지역별, 서울 등 수도권 4294호, 지방 1517호.

 

청년 매입임대, 시세 40~50%에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학·취업 등으로 이주 잦은 청년층 위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 풀옵션 제공.

 

신혼부부 매입임대, 다가구 주택 등에 시세 30∼40%로 거주 가능한 ‘Ⅰ유형’(3512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시세 60∼8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1051호)으로 구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외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 가능.

 

각 주체별 자격 검증 거쳐 이르면 올 12월 초 입주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집 3571호는 30일 이후 LH청약센터 공고문 통해 확인 가능. 이 외 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2240호)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