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3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 상한 설정은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에 “매우 파괴적인 위협”이라며 연방부채 상한설정법 폐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연방정부가 수립한 수입과 지출 계획을 승인해놓고 의회가 별개로 부채 상한선을 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연방부채의 상한선을 법률로 지정한다. 이는 예산 설정과는 별도다. 지난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말까지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한 4조 달러대 예산안 처리 문제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방을 벌이면서 부채 상한 설정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연방정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됐다.

옐런 장관은 그간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을 동원해 재원을 조달했지만, 오는 10월 18일쯤에는 이마저도 고갈돼 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 12월 16일까지 부채한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대안을 마련해 두 차례 처리를 시도했지만 두 번 모두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며 세 번째 시도에 나섰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