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세훈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6일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는 소식이다. 

 

경찰청은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해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0)씨를 지난 4일 검거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형 로펌 수준의 화려한 법률 고문단을 만든 것이 알려지며 '특수통'으로 이름난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만 집중 영입한 데는 모종의 노림수가 있었다는 해석과 함께 사건 규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곡동·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검찰, 오세훈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도 오 후보자에 제기된 주된 의혹 부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 설명. 특정 의도 갖고 적극적 허위 사실을 표명이 아닌 이상 토론회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따른 결정.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필리핀서 총책 검거

 

경찰청은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해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0)씨를 이달 4일 검거.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이후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박씨가 총책을 맡은 이 조직은 '김미영 팀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박씨를 검거하기 위해 그의 측근으로 대포통장 확보 역할을 한 A씨 첩보 수집에 집중했고, 코리안데스크는 올해 9월 25일 현지에서 그를 체포. 

 

◆ 안성교육청 공무원 '갑질과 집단 괴롭힘 때문' 유서 남기고 극단선택

 

경기 안성교육지원청 소속의 한 50대 공무원이 집단 괴롭힘 때문에 극단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안성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안성 관내 한 폐교에서 숨진 채 발견돼. 그는 폐교를 청소하러 들린 직원에 의해서 발견된 것으로, 해당 장소는 숨진 A씨가 공사 감독 업무를 진행 중이던 곳으로 알려져.

 

인근에 주차된 A씨 차 안에서는 흰색 편지 봉투 겉면에 자필로 쓴 "내가 죽으면 갑질과 집단 괴롭힘 때문이다"라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유족들은 A씨가 숨지기 수개월 전부터 직장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이와 관련해 부서장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 이와 관련해 안성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갑질을 했는지에 대해선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시비 때문에"...은평구서 '공인중개사 살해' 30대男 '극단선택'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50대 후반 여성 공인중개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께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약 200ｍ 떨어진 빌라 옥상으로 달아나 뛰어내려 숨져. 현장에서는 아직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5일 KBS에 따르면 A씨는 한 여성이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채팅방에서 '비매너 행동'을 이유로 강제퇴장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방송 진행자와 가족 관계인 것으로 파악돼. 앞서 A씨는 방송 진행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B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 차에 유튜버 매달고 출발한 '음주운전' 20대女 검찰송치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영종도 내 야외 주차장에서 중고차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중상을 입힌(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영종도 왕산마리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문을 잡은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매단 채 운전. B씨는 바닥으로 튕겨져 나갔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은 뒤 최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져.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다른 지인 한명과 왕산마리나에 정박한 요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당시 사건 과정에서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음주운전과 함께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것.

 

 

◆배우 최진혁, 집합제한 조치 위반...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자리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불법 영업을 하는 강남구 삼성동 유흥주점에서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

 

경찰은 "몰래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 당국과 함께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으며,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도 통보할 예정.

최씨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 상황에 오후 10시 전에도 술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

 

◆檢, 김만배 동생 화천대유 이사 조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동생을 소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 동생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김석배씨를 소환.

 

오는 11일 김만배씨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여. 

 

검찰은 김석배씨를 상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위, 내부 경영 상황, 화천대유 측의 로비 정황 등을 물을 전망.

 

검찰 측은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자금 거래 내역도 계속 추적중. 검찰은 최근 남욱 변호사가 사용하던 사무실 중 한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장부엔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져.

 

◆열살 손녀 수차례 성폭행…70대男 징역 17년

 

열 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이 같이 판결.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46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

 

◆로펌급 '특수통 고문단' 꾸린 화천대유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형 로펌 수준의 화려한 법률 고문단을 만들면서 '특수통'으로 이름난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만 집중 영입한 데는 모종의 노림수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와.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줬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인사 중 대다수가 현역 시절 특수수사로 명성을 쌓은 검사 출신. 

 

공교롭게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50억 클럽' 등장인물 6명 중 4명도 특수부 검사 출신. 당사자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 

 

특수통 검사 출신 고문단은 오랫동안 법조기자로 활동한 김 전 기자의 인맥에 의지해 구성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 화천대유 측의 입장.

 

하지만 송사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 특성상 화천대유 측이 혹시 모를 수사에 대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

 

◆화재 현장 구조 주장...'가짜 의인' 30대에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A씨는 러시아 여행 중이던 2018년 1월 28일 새벽 게스트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술에 취해 제때 대피하지 못해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개월의 부상. 

 

그는 당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함께 여행을 간 일행들을 탈출시키느라 자신은 부득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꾸며 의사상자 인정 신청. 

 

수원시로부터 선행 시민 표창장을 받은 것은 물론 한 대기업으로부터는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뽑혀 상금을 타기도.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