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공정한 수사와 관련 이목이 집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시너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밖에도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를 방치하기까지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공분이 일었다.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동결…추징보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

 

지난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 들여.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의 범죄수익 추정 재산은 임의 처분 불가.

 

◆부경대학교 체육관 공사장서 작업자 3명 질식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장에서 지난 27일 오후 1시 55분께 방수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시너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나머지 작업자 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 작업자들은 잠수풀장 방수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갈비뼈 부러진 생후 7개월 아들 방치...부모 혐의 인정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와 부인 B(25)씨에 대한 첫 공판 진행.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 

 

당시 A씨는 부인이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봤지만 되레 일어나지 못하게 약 30초간 손으로 부인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아들에게 계속 충격을 가해. 

 

이날 공판에서 이 부부는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 다만 A씨는 B씨가 없을 때 아들을 따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 

 

◆직장 찾아가고 문자…'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 26일 스토킹처벌법(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구속된 첫 사례.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

 

경찰 관계자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

 

◆'생수병 사건' 용의자, 독극물 구매…살인혐의 적용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모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 그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지난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용의자인 강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

 

이는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이 회사의 남녀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면 적용 혐의가 변경된다고 경찰은 전언.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개.

 

 

◆"18명 사상자 발생,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고시원장 2심 실형

 

화재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원장에게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탓을 물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71)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

 

구씨는 국일고시원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한 고시원 화재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당시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

 

◆독일서 총기 부품 밀반입...12정 제작한 의사 실형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총기 부품을 밀반입해 총기를 직접 만든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아.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서 판매하는 총기 부품을 국제우편으로 몰래 반입한 뒤 총기 12정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해외에서 권총 부품 3개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을 수입한 뒤 제조했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판시.

 

◆포항 중소기업 공장서 환풍기 교체하던 20대 추락사

 

경북 포항 한 중소기업에서 지붕 환풍기 교체작업을 하던 20대 직원이 추락해 숨져 경찰 조사 착수.

 

지난 2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포항 남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 공장에서 지붕 환풍기 교체작업을 하던 20대 A씨가 아래로 추락.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경찰은 업체 측의 안전관리 준수와 과실 여부를 조사 중.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기소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

 

◆'주민 2명 물어 중상해'...개 주인에 징역 2년 선고

 

산책 나온 사람들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황성욱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

또 "이 사건 전에도 개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고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점이 무겁다"고 판시.

A씨는 지난 7월 25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사냥개 3마리를 포함해 개 6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