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경찰 간부가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거래를 하고 도박장 운영자금을 빌려준 혐의가 적발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경찰 간부 정직 2개월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과 담당 수사관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 

 

◆대장동 의혹 '묵묵부답'...남욱 구속 심사 출석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아울러 대학 후배이자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서 각종 사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지난해 9월∼12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

 

◆전직 경찰관 뇌물수수·도박자금제공...징역형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3일 뇌물수수와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6천300만원을 선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5~2017년 전남의 한 경찰서 근무 당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려 금전적 이익을 얻어 뇌물 혐의로 기소.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준 혐의도 함께 적용.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혐의...강용석 법정서 부인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52)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 

 

강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언급.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A씨가 김씨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 변호사가 알면서도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고 판단. 

 

 

◆故 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유족, 검찰에 이의신청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데 대해 손씨 유족이 검찰에 이의신청서 제출.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손씨 유족으로부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앞서 손씨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 23일 고소장 제출. 

 

경찰은 불송치 결정시 사건 마무리 가능. 단 고소·고발인이 이의 제기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 요청 가능. 아직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한편 손씨 유족 측은 6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 

 

◆사돈까지 속인 사기행각...16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4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건의 사건에 대한 병합재판을 받은 A(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A씨는 2018년 피해자들을 속여 약 12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건의 사기 행각으로 총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특히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2명에게서 보험 가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각 1천200만원을 받아 내고는 실제 보험 가입은 하지도 않고 11억원의 예금이 있다고 입출금거래명세서를 위조해 제시하기도. 

 

재판부는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군대 안 가려고'…전신에 문신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 때문에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양팔의 팔꿈치에서 손목 부위, 오른쪽 종아리, 배 부위 등에 추가로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문신의 매력에 심취해 점차 다양한 문신을 했을 뿐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수용.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 젊은이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