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여러 증거인멸 정황에 따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57) KT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약식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만배·남욱 발목 잡은 증거인멸...검찰 "말맞추기·수신호"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와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각각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실제 검찰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이 대질조사 이후 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
조사를 마친 남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기실에 있던 김씨가 남 변호사 쪽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장면이 청사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김씨가 뇌물 5억원 중 수표 4억원 부분에 관해 남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한 게 아니냐고 추정.
◆여야 '쪼개기 후원'...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1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KT 구현모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기소. 다만 황창규(68) 전 KT 회장에 대해선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 이번 약식기소는 구 대표의 향후 거취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1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사회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데, 약식기소로 금고 이상 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
◆음원 사재기 혐의...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 검찰 송치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
이날 오후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당시 가수(영탁)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할 수 없었고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
◆불법 당원모집'...정종제 전 광주시부시장 항소 기각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과 공범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
정 전 부시장 등은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씨를 위해 5천여명을 권리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
피고 측은 무겁다고, 검찰 측은 가볍다고 각각 항소한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 내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김씨를 제외한 피고인 5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다만 공무원 피고인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
◆"이주노동자 향한 혐오·차별 중단 촉구"…오는 7일 이주단체 집회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 금지와 이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개최.
이주노동조합·이주노동자평등연대·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공적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배제됐던 문제와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논란 등을 비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릴 집회에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온 9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여. 집회를 마친 후에는 서울 종로5가에서 청와대 인근 신교로터리까지 약 4㎞를 행진할 예정.
행사 관계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열악한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임금 체불, 퇴직금 미정산 등 이주노동자 처우를 둘러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9명 사상·실종 '제11일진호'...동해해경, 실종자 집중 수색 종료
승선원 9명 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제11일진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집중 수색을 마치고, 기본 경비 병행으로 전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 오전 6시를 기해 실종자 집중 수색 작업을 종료하고, 기존대로 경비 업무를 하면서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고 4일 발표.
해경은 집중 수색에 나섰던 지난 14일간 사고 지점 기준 가로, 세로 각 70마일(112.65㎞)에 함정·관공선·민간어선 166척과 항공기 58대를 투입, 수색. 야간에는 조명탄을 투하하며 밤낮없이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 전원을 찾지는 못해.
◆'화천대유 허위급여 의혹' 원유철 부인 소환조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 모 씨를 4일 조사 중.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씨가 서씨를 포함해 친동생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직원이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월급을 주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
검찰은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출한 4억4천여만원을 횡령으로 보고 지난 1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
화천대유 측은 원 전 대표의 부인에 대해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화천대유가 장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영입한 것"이라고 해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