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여러 증거인멸 정황에 따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 진행된 '파이시티' 개발 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복합유통단지 건설계획은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다섯 번째 명도집행이 또다시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만배·남욱 발목 잡은 증거인멸...검찰 "말맞추기·수신호"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와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각각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실제 검찰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이 대질조사 이후 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
조사를 마친 남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기실에 있던 김씨가 남 변호사 쪽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장면이 청사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김씨가 뇌물 5억원 중 수표 4억원 부분에 관해 남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한 게 아니냐고 추정.
◆서울시의회, 파이시티 행정사무조사 결정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 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 이 과정에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업.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 진행된 '파이시티' 개발 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착수. 시의회는 1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건을 가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 파이시티 사업 추진의 적정성 ▲ 사업시행자인 ㈜파이시티 파산 이후 사업 추진 경위 ▲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내부 보고 및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아.
◆신도들 극렬 저항...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또 무산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일 오후 2시께부터 집행인력 300여 명을 보내 교회 시설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극렬한 저항에 막히면서 오후 6시 40분께 인력을 철수.
집행 소식을 듣고 모인 신도 수백 명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교회 안팎으로 모였고, 경찰도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9개 부대 500여 명을 배치.
법원 집행인력은 교회 외벽과 맞닿은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교회 건물 옆으로 토성 축조. 흰색 헬멧을 쓴 신도들은 토성이 높아지자 흙더미에 물을 뿌리고 포크레인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
신도들은 공사장 전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용역은 물러가라, 철수하라", "우리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철수하지 않으면 투신하겠다"고 함성. 거센 저항에 밀린 용역 직원들은 작업을 중단했고 오후 6시 40분께 중장비가 철수.
행정대집행은 일몰 이후에는 집행 불가. 해가 저물기 직전 용역업체는 철거 작업에 속도를 냈으나 결국 집행을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철수.
◆백현동·양평공흥지구 등 공공개발 3곳...경찰, 특혜의혹 내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 백현동, 양평 공흥지구 등 경기 남부지역 내 다른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
기소 전 조사(내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성남 백현동과 양평 공흥지구, 평택 현덕지구 등 세 곳. 위례신도시에 대해선 지난달 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
백현동 사업은 백현동 516 일원 11만1천265㎡ 부지에 아파트 15개동 1천223가구를 건설한 사업. 이 부지는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 변경.
또한 사업 초기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다가 2015년 11월 돌연 민간임대 비중이 10%(123가구)로 줄고, 일반분양 주택이 90%(1천110가구)로 대폭 늘어 특혜 의혹이 제기돼.
◆극단선택 20대 공무원 갑질피해 규명 난항…대전시 수사의뢰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입 공무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의혹을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공개.
시는 "명확한 진상 조사를 위해 폭넓은 권한을 가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 시 감사관실은 그동안 유가족이 제기한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달가량 자체 감사 실시.
감사위원회 측은 "참고인마다 다른 증언, 유족 측 주장과 사건 관계자들 답변 상충"을 언급하며 "고인 죽음의 명확한 규명과 유족 억울함 해소 위해 폭넓은 권한을 가진 기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
◆음원 사재기 혐의...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 검찰 송치
지난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
이날 오후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당시 가수(영탁)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할 수 없었고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
◆'대가성 금품수수'...이용섭 시장 수행비서 검찰 송치
이용섭 광주시장 수행비서들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 광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수행비서 A씨와 B씨를 송치.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전한 민간 업자 2명 역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A씨 등 수행비서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이 당선된 이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 이들은 민간업자로부터 2년여 동안 현금은 물론 리스 차량 비용 또는 오피스텔 거주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다만 실제 해당 업체는 2018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사로 선정됐지만, A씨 등이 관련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들의 '윗선'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성관계 동영상 촬영 거부에 데이트 폭력...2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한 혐의(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께 당시 사귄 지 2개월 된 여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거나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그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25차례 전송하고, 이별 통보를 받자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하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며 협박.
김 부장판사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며 압박하는 전화를 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경찰 간부 정직 2개월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과 담당 수사관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
◆'군대 안 가려고'…전신에 문신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 때문에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양팔의 팔꿈치에서 손목 부위, 오른쪽 종아리, 배 부위 등에 추가로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문신의 매력에 심취해 점차 다양한 문신을 했을 뿐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수용.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다수 젊은이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