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받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는 소식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며 이목이 집중됐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은 12일 최근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與공약 개발 의혹'...선관위, 여가부 공무원 2명 대검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
선관위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라고 공개.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공무원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 여가부가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게 했다고 주장.
◆"공무원 극단 선택 유감"...허태정 대전시장, 조직문화 개선 다짐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 또 "대전시 조직 문제에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전 직급에서 정확한 자기진단을 바탕으로 변화된 세상에 맞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
국장·과장·팀장 등 관리자급 공직자들은 과거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신입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문.
앞서 대전시에서는 올해 9급 공채로 임용된 신입 공무원 A씨가 지난 7월 시청으로 발령을 받은 뒤 3개월 만인 지난 9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같은 달 5일에는 소방본부 직장협의회장 출신 소방관이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
◆'만취 사망사고' 벤츠 운전자 징역 7년...피해자 딸 "아버지는 다시 못 돌아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 설명.
또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피해자의 딸 B씨는 "불만족스럽다"며 "(권씨가) 반성문은 여러 번 썼는데 단 한 번도 저희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 돌아오시지 못한다"며 "저분은 7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더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많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져.
◆승용차로 식당 들이받은 50대...사흘만에 체포
경기 동두천시에서 야간에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식당 입구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3일 만에 경찰에 체포.
동두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동두천시의 한 상가 건물 1층 식당 출입문 쪽으로 승용차가 돌진.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운전자 A씨는 이미 사라져.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주거지 등을 조사하며 잠복도 했지만 한동안 행방이 묘연.
11일 오전 A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결국 덜미.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해 그동안 지인의 집에 머문 것으로 파악.
◆중대본부장이 방역수칙 위반......김총리 '11명 식사 논란'에 "깊이 죄송"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언급.
김 총리는 "국민들께 중대본부장으로서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거듭 사과.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
◆가정폭력 집행유예 기간에 부인 살해...40대 검찰 송치
부인에게 폭행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돼.
제주동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살해한 혐의.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부인과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돼. 심지어 숨진 A씨 부인은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지쳐 지난 1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포렌식 공유 요청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경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해당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말 검찰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졌던 기기.
경찰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포렌식이 끝나지 않아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검찰과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다만 개인정보 등 내용이라 영장 등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