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강원 고성의 바닷가 공중화장실에 태아를 출산 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다. 

 

또한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정수 전 리드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그간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심근염·심낭염 환자가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라진 산모...고성 바닷가 화장실서 갓 출산한 영아 유기

 

강원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께 고성의 바닷가 공중화장실에서 갓 출산한 영아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영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위중한 것으로 전해져. 신고 주민은 경찰에서 "화장실을 찾았다가 뭔가 꿈틀거려, 살펴보니 갓 출산한 태아였다"고 진술.

경찰은 산모가 태아를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것으로 판단.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라진 산모를 탐색 중.

 

◆'라임 로비·횡령'...이강세·김정수 2심 징역 5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정수 전 리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는 25억원의 추징 명령은 1심 그대로 유지.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천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그는 또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

 

◆심근염·심낭염 '근거자료 불충분' 대상자..."의료비 지원 확정"

 

지난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의료비 보상에서 제외된 '경증 특별관리 이상반응' 대상자 125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

 

지난 9월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재검토한 것으로, 이미 1천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 가능.

현재까지 해당 분류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 대상자는 총 179명(중증 54명·경증 125명). 중증 이상반응은 사망·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이르며, 특별관심 이상반응에는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포함.

 

◆'3살 딸 방치 살해' 엄마,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3살짜리 딸을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A(32)씨는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3)양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 그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77시간이나 지나 귀가했고 숨진 B양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A씨는 B양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으며 지난 8월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

 

조사 결과 A씨는 7월 21일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1봉지, 빵, 젤리, 어린이 주스 2개만 B양에게 준 것으로 파악. A씨가 남자친구와 만나 노는 동안 B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져.

 

◆유동규, 법인등기부에 아직 경기관광공사 사장...공사 측"법적으로 문제 없어"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법인 등기부에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 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이 공사의 사장직에서 물러난 상태. 

유 전 사장은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2018년 9월 경기관광공사 8대 사장에 취임해 2년 4개월 근무한 뒤 개인적 사유를 들어 임기(3년)를 안 채우고 사퇴. 

경기관광공사는 유 전 사장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직 유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공사 측은 "도 산하기관이지만 공사는 주식회사여서 상법 적용을 받는다"며 "상법 제386조 1항에 따르면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하더라도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 권리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어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

 

지방공사 사장의 1년여 공백 사태를 놓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사장 선임 권한이 있는 도지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주한 미국외교관, 택시 접촉사고 후 현장 이탈

 

면책특권이 있는 주한 미국 외교관이 운전 중 택시를 친 뒤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나 경찰 조사 중.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주한 미국 외교관(2등 서기관)을 비롯한 4명이 타고 있던 차량이 전날 오후 5시 35분께 남산 3호터널 인근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택시 후면 범퍼를 추돌.

 

운전자인 외교관은 사고 현장에서 내리지 않고 용산 미군기지 3번게이트 인근까지 계속 주행. 40대 택시 기사도 게이트 인근까지 따라가 출입 통제를 하는 미군 관계자들과 실랑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외교관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신분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탑승자들은 창문도 열지 않고 음주 측정을 비롯한 모든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옛 여친 찌르고 경찰과 1시간30분 대치"...20대 구속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경찰과 1시간 30분가량 대치한 끝에 검거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앞서 조은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A씨는 전날 오전 3시 18분께 부천시 심곡동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 부위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 그는 당시 함께 있던 B씨 지인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아.

 

◆지적장애인 성추행 BJ...검찰, 2심서 징역 8년 구형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J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8년의 징역형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검찰은 "피고인은 가출한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해 돈을 벌었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처벌불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한 것으로,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했는데 과연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나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특이한 편이다. 서로 사귀기로 약속한 사이는 맞다"고 답변.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피고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형량만 줄여보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  앞서 A씨는 다른 BJ 등 남녀 2명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무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서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

하지만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

◆"차별 철폐 촉구"...비정규직 노동자들 촛불집회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옆에서 촛불을 들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전태일다리 인근 도로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동투쟁은 당초 전태일 동상 앞에서 모이려고 했으나, 경찰이 철제 울타리 등으로 동상 인근을 막으면서 전태일 다리 옆 도로를 점거하고 1시간가량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노동 존중을 외쳤던 정권은 비정규직 배신 정권으로 우리에게 답했다"며 "촛불의 명령을 배신하고, 재벌 편에서 노동자 민중을 배신한 정권에 맞서 다시 촛불을 든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