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법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천여만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는 소식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이른바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압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한무경(비례) 의원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안에 이목이 집중됐다.
◆유동규 '대장동 뇌물'...법원, 3억5천만원 추징보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3억5천200만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
재판부는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
◆윤석열 전방위 압박...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엮인 여러 의혹 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된 대검 참모 조직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이어가면서 윤 후보를 전방위로 압박.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실시. 앞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고발장이 건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피의자로 조사.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날 대검 수정관실을 대상으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여러 갈래의 수사가 모두 윤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
◆한무경 의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경찰, 사건 송치
강원경찰청은 최근 한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1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 한 의원은 농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임야에 길을 낸 혐의.
경찰은 다만 한 의원이 2004∼2006년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했으면서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
한 의원 측도 이날 송치 소식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원경찰청은 지난 12일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이어 "의원도 산림훼손 사실을 이번에 처음 인지했다. 해당 땅이 실제로는 산이지만 서류상 전(田)으로 기재돼있었다"며 "직접 산지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작업하던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
◆옷장 추락에 급식 근로자 하반신 마비…노동부, 산재로 판단
올해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지며 휴게실 바닥에 앉아 있던 조리 실무사들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으며, 그중 A씨는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로 판단.
이번 사건은 통상의 사고와 달리 야외 공사장이 아닌 휴게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역대 최악 선거범죄...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고 비판.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언급.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며 "그 당시 울산경찰청의 정치 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혀.
이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경찰에) 지시가 내려갔고, 10여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다"며 "(청와대가)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며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
◆목포서 철거 공사하던 작업자 3명 추락...중경상
전남 목포시 산정동 철거 중이던 한 건물 3층에서 15일 오후 3시 29분께 작업을 하던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외국인 2명이 발목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함께 있던 한국인 1명도 함께 추락해 경상.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발을 딛고 있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