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기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한 소식이다. 용인시는 이날 "곰이 탈출했으니 안전에 주의하고 곰 목격자는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과 관련 여당 의원들이 경찰청장을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반달가슴곰 또 탈출....부실관리 논란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한 경기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은 4개월 전에 탈출사고를 겪고도 대책 마련 없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사육 우리를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몇 마리나, 어떤 식으로 탈출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 지난달 농장주가 구속된 뒤에는 위탁관리 단체가 하루 두 차례 사료를 주러 오는 것 외에는 사실상 곰들을 방치했다는 지적. 

 

탈출한 곰들은 인근 초등학교 부근을 서성대다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 이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등은 현장에서 곰 2마리를 유인해 생포, 1마리에게는 마취총을 쏴 포획. 그러나 나머지 2마리의 행방은 오리무중, 오후 현재 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 중.

 

◆ "강력사건 부실대응 대책촉구"...與 행안위원들, 경찰청장 면담 예정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 발생으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

 

국회에 따르면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오는 23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을 찾아 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듣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 

 

김 청장은 사건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구성하기로 결정.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유동규 재판부 배당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22일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전 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연쇄충돌 운전자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전 10시 20분께 역삼역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이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

이 사고로 A씨가 충격한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위반...'전자발찌' 성폭행범 영장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가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어겨 교정당국에 체포.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 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5일과 20일 밤 집 밖에서 술을 마셔 법원의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

A씨는 2018∼2019년 대전에서 여성을 거푸 강제추행한 죄로 2019년 6월 13일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 받아. 

 

◆자녀 3명 열흘간 방치...법원, 친모에 2심도 선처

 

7살 딸 등 자녀 3명을 집에 두고 10일간 방임한 3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선처.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

A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빌라에 B(7)양 등 자녀 3명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 그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외출을 했다며 자신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B양 등을 집에 방치한 채 가출한 것으로 조사돼.

 

1심을 담당한 판사는 "피고인의 가출에는 남편 폭행도 원인이 됐다"며 "아동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단. 

 

◆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들 농성 해제...내달 2일 교섭 재개

 

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들이 사측과 국제교섭을 약속받고 515일간의 농성을 해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2일 "한국게이츠 모회사인 미국게이츠가 농성 해제 등을 조건으로 교섭 재개를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단식 등 투쟁을 해제한다"고.

 

노조는 "한국게이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측과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미국게이츠와 한국게이츠 폐업에 따른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달. 노조는 이어 "이번과 같은 대량해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외국 투기자본의 횡포를 멈추고, 해고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

한국게이츠는 지난 30년간 대구 달성군에서 운영된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지난해 6월 26일 폐업 통보와 동시에 노동자 147명을 해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