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다. 

 

또 현역 장병이 부대 내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했다가 법정구속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최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광주의 진실 끝내 외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역임.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아 광주의 진실을 끝내 외면했다는 평가.

 

◆휴대전화로 초등생 협박...현역 장병 음란물 제작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께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자신을 또래인 것처럼 소개한 A씨는 상대방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 

 

◆"현장서 도망"..與, 경찰청장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간련 경찰청장과 면담하고 부실 대응에 대해 질책. 

 

경찰청을 찾은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여경과 경위, 경찰 당사자들의 문제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대책이 이어야 된다고 김 청장께 이야기했다"고.

 

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경찰관 실습과 훈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장 이탈은 있을 수 없다"면서 "테이저건이나 스마트워치 등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

 

오영환 의원도 "경찰법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인데 인천 사건은 완벽하게 도망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경찰 조직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공개. 

 

◆술 마시고 어선 운항...50대 선장 적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서귀포시 성산 선적 근해 연승 어선 A호(41t·승선원 9명) 50대 선장 A씨를 23일 적발. 

 

A씨는 이날 오전 1시 7분께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5.5㎞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항한 혐의.

 

서귀포해경은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함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A호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18 두번째 단죄 불발...항소심 중 사망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5·18과 관련한 두 번째 사법 단죄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망.

 

1997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전씨는 또다시 5·18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 회부. 전씨는 재판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 사망하면서 이번에는 역사적인 유죄만 인정.

이번 재판은 전씨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자(死者)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재판. 이는 실권자였던 전씨가 대국민 학살 책임과 5·18 당시 자국민 향한 군 헬기 사격 부정한 것, 단순히 명예훼손 이상의 가치 지녀.

 

◆품귀 요소수 1천ℓ 넘게 보관...주유소 2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19일 요소수 유통사와 주유소 총 454곳을 긴급 단속한 결과 정부 기준보다 많은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과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를 유통한 판매업체 2곳을 적발.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요소수 및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는 양을 보관할 수 없는 상황.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중 한 곳은 월평균 판매량의 15%가 넘는 1천500ℓ(리터)를 보관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곳은 450%를 초과한 1천300ℓ를 보관하다 적발. 시는 이들 주유소 2곳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대장동 4인방' 정영학...공모지침서부터 정민용과 '원팀'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이 개발 사업 초기부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모의한 구체적 정황 확인.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사업의 핵심 설계자였던 정영학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와 공고 이전부터 따로 만나 세부 내용을 논의하며 '원팀'처럼 움직인 것으로 파악.

 

정 회계사는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 1∼2월 정 변호사에게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7가지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

 

검찰은 이러한 방법으로 대장동 일당이 공모지침서 공고 이전에 미리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두고, 화천대유를 설립해 컨소시엄 구성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