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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오늘 첫 재판...'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촉각

정식 공판기일 유동규 전 본부장 직접 출석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24일 열린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공범인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에 대한 재판도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된 만큼,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추후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가 설계됐으며, 화천대유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일부 금액을 챙겼다고 결론 내렸다.

 

또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가 입은 손해를 최소 수천억원으로 추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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