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인 열덟 살을 살해한 20대 친모와 의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또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상습적 학대로 여덟 살 딸 살해"...20대 친모·의부 2심도 징역 30년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여)씨와 그의 배우자 B(27·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한 상태였다. C양은 또래보다 10㎏ 이상 가벼운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

 

부부는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려뻗쳐' 시키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 수사 결과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사망할 때까지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 

 

◆'은수미 캠프출신 부정채용'...경찰, 3명 영장 신청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 직원 2명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1명에 대해 부정 채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대장동 뒷돈·황무성 사직 강요' 의혹...검찰, 유한기 영장 검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늦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조사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받은 경위,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경위 등에 대해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금품 수수 의혹이나 황 전 사장의 사직 강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 

 

◆'윤석열 처가 개발 특혜 의혹'...경기남부경찰청 직접 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지역경찰서가 아닌 상급 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은 양평경찰서가 해오던 이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진행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언급.

양평경찰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착수.

 

 

◆"조카 살인사건 변호 경위 거짓말" 주장...친문단체, 이재명 또 고발

 

변호사비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최근 잇따라 고발한 친문 성향의 단체가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가 '형편이 안 돼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재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8일 이 후보와 이 후보를 옹호한 우원식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져.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조카 변호 경력을 사과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 우 의원은 닷새 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동네조폭', 출소하자 신고자 협박...구속 기로

 

영세상인을 괴롭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네 조폭'이 교도소 출소 후 신고자를 협박했다가 재차 구속 기로에 놓여.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전날 오전 8시 50분께 광주 동구 한 전통시장 점포에서 장사를 방해하며 상인 B씨를 협박한 혐의. A씨는 과거 B씨의 신고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행패.

그는 해당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보복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최근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것으로 전해져. 

 

◆사전 선거운동 혐의...배준영 무죄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유죄를 면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

 

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21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불법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