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법원은 호의를 베푼 피고인으로부터 살해 당한 참혹한 사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 파주시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가해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처벌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원생 성비위 의혹으로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파면 소식이 전해졌다. 파면 당한 교수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직장 동료 살해"...시신유기한 40대, 징역 4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사체유기·재물은닉·방실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1)씨에게 이같이 선고.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 

 

그는 범행 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한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북 경산의 창고로 옮겨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극히 잔인하고도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증권사를 퇴사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개인 투자자로서의 삶을 꿈꾼 지 일주일가량 지난 상태에서 지난날 호의를 베풀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파주서 초등생 집단 폭행... '촉법소년' 가해 중학생 논란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께 파주시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 6학년생인 A양이 남녀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은 가해 학생이 8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했으나, 추가 가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 

 

가해 학생들과 A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이전에 A양이 지나가며 욕설을 한 것을 들었다며 단체로 괴롭힌 것으로 경찰은 추정. 

 

다만 가해자들의 다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중학 1학년생인 것으로 전해져 처벌과 관련 논란이 일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사건 청원인은 게시물에서 "코와 입에 피가 잔뜩 묻어 있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에게 물으니 집에 오는 길에 언니, 오빠들이 때렸다고 했다"라며 "엄마가 걱정할까 봐 방에서 불도 못 켜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제자 상습 성추행...경상국립대 교수 '파면'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대학원생 성비위 의혹으로 파면. 올해 초순께 성비위 의혹으로 다른 교수가 해임된 데 이어 두 번째.

 

15일 이 대학에 따르면 피해 대학원생 2명의 신고를 받은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

해당 교수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을 출장과 회식 자리 등서 신체접촉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정부 등에서 맡긴 과제를 진행하거나 논문을 함께 쓰면서 1년 넘게 신체 접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석방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이 정상적 법률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알선수재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약촌오거리 누명 피해자, 수사검사 상대 소송 취하..."사과 진정성 있다"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진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의 사과를 받아들여 소송을 일부 취하.

 

피해자 최모 씨 측은 15일 서울고법 민사20-3부(김영훈 홍승구 홍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에서 "피고 김훈영 검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최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김 검사가 화해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그 진정성이 반드시 평가받길 바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요청한다"고 언급.

김 검사가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전 원고 측에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그 노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